공정위, 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위법 발견되면 직권조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과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공정위는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업체 및 19개 업종... 2023-08-07 10:00

공정위, 7~9일 대기업집단 대상 공시 설명회…부산서 첫 개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9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방 소재 기업들... 2023-08-07 10:00

무선청소기까지 보냈다…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안국약품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안국약품이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에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 2023-08-06 12:00

세계로마트·세계로유통, 납품업체 '갑질'…공정위, 과징금 18억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 2023-08-03 12:00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대금 지급 유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곳을 오는 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신고센... 2023-08-03 11:22

공정위, 공익법인 기부 가로막는 '총출연금액' 손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법인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 관련자 판단 요건인 공익법인의 ... 2023-08-03 11:03

"여행사 구매대행 항공권 취소 어려워"…공정위,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불리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공정위는 2일 여름휴가·추석을 맞아... 2023-08-02 10:00

엠브이지토건, 하도급대금 아파트 분양금액으로 대체…공정위, 대금지급명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건설사 엠브이지토건이 하도급대금을 분양대금으로 대체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 2023-08-01 12:00

"중기부 탓하더니"…공정위, 의결서 늑장교부 도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권 행사가 늦어지는데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지만 막상 문제의 원인은 공정위의 '의결서 늑장 교부'에 있다... 2023-08-01 11:21

"소비자 동의없이 자동결제 안돼"…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우선 적용될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관리사항과 ... 2023-07-31 14:33

코웨이·제이앤코슈, 방문판매업 등록하고 불법 다단계영업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다단계 영업을 한 코웨이, 제이앤코슈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코웨이는 충청남도에 ... 2023-07-31 12:00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위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다고 31일 밝혔다.김 교수는 내달... 2023-07-31 11:30

공정위, 선박설계 SW 구매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제재…주도자는 檢고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선박설계 등에 이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SW)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SW 개발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의 대... 2023-07-30 12:00

쿠팡 '갑질' 신고에 올리브영 웃는다?…공정위 "시장 달라 그럴 일 없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헬스앤뷰티(H&B) 국내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신고한 사건에서 시장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엄격히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2023-07-28 15:24

공정위, 사무처장에 육성권·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임명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이,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사무처장이 각각 31일자로 신규 임명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조홍... 2023-07-28 14:33

"근로자공급사업 노조=사업자"…대법원 첫 판결 나왔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 허가를 받아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 2023-07-27 10:00

음악저작권협회, 뮤지션 열매로 방송사에 '갑질'…공정위,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작사·작곡·편곡가 등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징수하고 경쟁단체의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2023-07-26 12:00

암웨이·애터미 등 상위 10개 다단계업체가 전체 매출 78% 차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국암웨이, 애터미,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등 상위 10개 업체가 다단계 시장 매출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원 비중도 이들 업체가 ... 2023-07-26 10:28

공정위 "납품단가 연동 못하게 압박한 원사업자 공공입찰 자격 박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하도급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가운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연동제 배제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2023-07-26 10:00

알바몬·알바천국, 채용공고비 '짬짜미'…공정위, 과징금 26억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내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2018년 역대 최고 ... 2023-07-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