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재판연구관 “양승태 관심사건 파악, 임무수행이라고 생각했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심사건을 잘 처리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았으나 법리를 검토하는 연구관의 업무로 여겼다”는...2019-09-20 18:30
‘정운호 게이트’ 자료 출처도 '임종헌 USB'…압수 적법성 두고 공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들의 재판에서도 ‘임종헌 USB’의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2019-08-19 19:16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 “양승태와 강제징용 대화 나눴다” 법정증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범기업 측 대리인이었던 한상호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나 강제징용 사건 관련 대화도 나눴...2019-08-07 18:09
‘양승태 독대’ 한상호 변호사, 법정서 증언 거부…“비밀 유지의무”[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소송과 관련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한상호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서울...2019-08-07 13:50
‘사법농단’ 재판 증거 1142건, 검증 99% 완료…한고비 넘겼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출력한 컴퓨터에 함초롬바탕체가 설치돼있지 않아서 기본 글씨체로 출력됐다”, “글자 간격이 달라 총 페이지수가 달라졌다”, “파일 실행 날짜가 자동...2019-08-07 05:01
검찰, ‘사법농단’ 공소유지 위해 특별공판팀 꾸린다[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을 꾸린다.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인사이동에 따른 공백을 ...2019-07-29 08:45
[종합] 증인 불출석·검찰 공소장 지적…지연되는 ‘사법농단’ 재판들[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22일 6개월 만에 보석 석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공...2019-07-23 13:03
‘사법농단’ 양승태, 석방 후 첫 재판 출석…보석 질문에 ‘묵묵부답’[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22일 6개월 만에 보석 석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2019-07-23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