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사법농단 재판, 2021년 상반기 선고 예상…주 4회 재판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2:32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2:32

서울중앙지법, 23일 양승태·고영한·박병대 25차 공판
검찰·변호인 측, 재판 진행일정 두고 또 공방
추가증거제출 및 증거인부 결정 뒤 주3회 재판 방침
검찰 “재판 지연, 실체적 진실 저해…신속 재판 이뤄져야”
변호인 “신속보다 정확한 재판 원해…방어권 보장 차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진행 일정을 두고 또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들의 2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주 4회 재판 진행 등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주 4회 재판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증인신문 경과를 비춰 보면 기소 2년이 지난 2021년 상반기에야 1심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대한 공소사실 등 감안하면 이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이 무려 2년 넘게 걸리는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저해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들도 주 4회 재판해 모두 1년 안에 재판이 끝났는데 아무리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1심 재판이 2년이 걸려야 할 이유가 없다”며 “증인들이 2~3년 전 일을 묻는 검사 질문에 상당부분 기억이 안난다고 하년데 재판이 2년 이상 걸리면 증인들 기억도 갈수록 사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도 재판부의 지휘를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 중 다수가 현직 법관인데 이들은 재판일정을 이유로 단번에 출석한 적이 없다”며 “기일이 공전되지 않고 증인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출석 기한 등을 정하거나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등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공판 지연 사태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는 재판부께서 잘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증거능력 인정할 만한 자료가 상당히 미제출 돼 있었는데 미리 이런 자료들이 제출 됐다면 증거능력을 따지는 절차를 대폭 생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재판 지연 원인을 검찰 측에 돌렸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이 가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며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주4회 재판보다 정확한 재판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이 유례없는 국민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럴수록 변호인이 모두 합리적으로 재판 참여하면서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에게 한 주에 4번 재판하자고 해서 변호인들이 다 포기, 1년 만에 선고가 나온 것이 (어떻게) 졸속 재판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양측 주장에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검찰 측에서 당초 재판부에 제출한 예상 심문 시간대로 진행이 된 경우가 없다”며 “예상 심문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 지금이라도 이를 수정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공판준비기일에 증거 인정 여부를 결정했지만 상당수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제출되고 있다”며 “왜 검사가 당초에 준비절차 당시 증거 신청 안했는지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부 등)어차피 해야 할 절차를 마무리 짓고 더 이상 서증 제출을 안해도 증인신문이 가능할 때 이를 종결하고 그 이후 주3회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