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상고법원 입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 설득전략 문건을 작성했고 피고인들에게 충분히 보고될 문서”라는 현직 법관의 증언이 나왔다.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의 2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지난 2015년 6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자, 대응전략을 사전에 검토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며 “기존자료 정리를 기초로 하고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내용은 적극 반영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설득방안 문건들을 작성했다.

검찰이 특히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사위가 열리는 7월2일 변론종결해 상고법원안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방안이 기재돼있는데 작성경위가 무엇이냐”고 묻자, 박 부장판사는 “당시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1년차 평심의관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압박방안을 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임 전 차장이 구체적 변론종결 날짜까지 명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가까운 기일 변론종결해 압박을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작성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현 변호사)은 판사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온라인에 게시해 2012년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실제 그의 항소심 재판은 2015년 7월2일 변론종결돼 패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또 “법사위 의원들을 실제로 어떻게 접촉해 설득할 계획인지에 대한 문건이기 때문에 증인이 실제 보고한 임 전 차장 뿐 아니라, 당시 행정처장·대법원장 등에게도 보고될 문건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고됐냐”고 질문했다.

박 부장판사는 “의원별 설득전략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상당히 비중있는 보고서라 임 전 차장 윗선까지 충분히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보고 여부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어 모른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차장 지시로 상고법원 입법추진 청와대 대응전략 문건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들이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고될 경우 사법부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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