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서 또 ‘임종헌USB’ 문제제기…결국 검증절차 연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 ‘임종헌 ...2019-06-12 17:06
법원, 검찰조서 증거능력 규정 ‘위헌’ 주장한 유해용 측 신청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2019-06-05 12:21
‘사법농단’ 박병대, 건강상 이유로 5일 재판 7일로 연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2019-06-05 09:38
‘사법농단’ 임종헌 이번주 재판 연기…재판부 기피신청[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함에 따...2019-06-03 11:15
효율적 증거조사 제안한 양승태 재판부, 변호인 반대로 ‘도돌이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 측...2019-06-03 07:55
양승태·박병대·고영한 변호인단, ‘임종헌USB’ 증거능력 문제제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변호인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임종헌USB’의 증거능력을...2019-05-31 14:33
검찰 “양승태, 원색적 비난 안타까워…조사영상 법정서 틀 계획”[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근거가 없고 소설같은 얘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안타깝...2019-05-30 16:02
법정 선 양승태·박병대·고영한, “근거없고 소설 같은 얘기”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피고인석에 앉게 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은 “모든 것이 근...2019-05-29 13:11
‘사법농단’ 피고석 서는 양승태·박병대·고영한…핵심 쟁점은?[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역대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9일 피고인석에 다시 선다. 지난 2월 26일 보석심문에 출석해 “...2019-05-28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