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2R…'재판 개입' 임성근 판사 "1심 무죄 타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2020-09-24 17:12
'사법농단 폭로' 이수진·이탄희 의원, 12월 임종헌 재판 증인석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하고 정치계로 입문한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판사)이 12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2020-09-23 17:21
검찰, '사법농단 무죄' 이태종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2020-09-21 19:43
'사법농단' 4연속 무죄…양승태·임종헌 재판 영향은[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연속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사건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판결...2020-09-20 07:00
사법농단 줄줄이 무죄…"무리한 수사" vs "제식구 감싸기"[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2020-09-18 14:08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판사 오늘 선고…'사법농단' 네번째 판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내부비리 은폐를 위해 검찰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수원고등법원...2020-09-18 06:00
'정운호 수사정보 유출' 판사들 10월 말 2심 시작…'무죄' 뒤집힐까[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법관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판사들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0월 시작된다...2020-08-31 11:08
'사법농단 무죄' 임성근 부장판사 9월24일 2심 재판 시작[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2심 재판이...2020-08-16 16:58
'사법농단' 임종헌 "기망행위 검사 발언은 명예훼손…법적조치 검토"[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개입 혐의로 재판 중인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소 유지 담당 검사의 재...2020-06-09 14:53
[단독]김명수號 대법원, 행정처 조직개편 착수…사법행정 지방분권화 추진[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이 된 법원행정처 기능과 권한을 일선 법원에 넘기는 방식을 골자로 본격적인 사법행정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한...2020-06-02 04:00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철회[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사건에서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이 철회됐다.25일...2020-05-25 17:55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선 이규진 "재판 개입 아니다"[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규진(58·19기) 전 부장판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가 재판부...2020-05-06 18:21
인권법회장 출신 전직법관 "행정처의 소모임 와해 논의 상상도 못했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법원행정처와 중재 역할을 했던 이규진(58·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2020-04-10 17:08
전직 법관 '재판개입' 무죄 판단에 동조…"부적절하나 위법은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전직 법관이 특정 형사사건을 검토해 해당 재판부에 전달한 것을 두고 "보기에 따라 부적절한 측면은 있...2020-03-11 17:09
양승태, 폐 수술 후 첫 재판…"마스크 써도된다"에 다시 착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폐 수술 후 두 달 만에 재개된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했다. 마스크를 쓴 채 출석했다가 ...2020-02-21 15:22
검찰, '수사기록 유출' 현직 판사들에 실형 구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법관 비리 은폐를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2020-01-20 21:57
[종합] '대법 문건유출' 유해용 1심 무죄…'사법농단' 첫 판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2020-01-13 11:17
'사법농단' 재판, 양승태 폐 수술로 내년 2월까지 연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내년 1월 폐 수술을 받는다고 알려진 가운데 법원이 향후 재판 일정을 연...2019-12-31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