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기소] 전직 대법원장과 ‘공범’된 대법관…혐의 차이는?[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공범’으로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2019-02-11 15:15
[양승태 기소]‘대법관’ 시절 직권남용·비밀누설 검찰에 ‘유죄’ 판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기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검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선...2019-02-11 14:45
검찰, 오늘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기소..헌정 사상 최초[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르면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2019-02-11 06:02
검찰, 내주 양승태·박병대·고영한 기소…‘사법농단’ 수사 7개월만에 끝[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해 6월 시작해 해를 넘긴 검찰 ‘사법농단’ 수사의 끝이 보이고 있다.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2019-02-07 11:13
양승태 다음은? 검찰 ‘재판청탁’ 국회의원 수사 ‘만지작’[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앞둔 가운데, 해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인들에 대한 본격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7일 ...2019-02-07 08:57
양승태 구속 열흘 연장.. 설 연휴 중 비공개 소환 조사 예정[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2019-02-02 12:39
양승태, ‘재판전략’ 본격화…구속적부심 대신 변호인 추가 선임[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 승소를 노린 ‘...2019-01-28 11:30
양승태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사법농단”[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0여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어떤 핵심 내...2019-01-28 09:45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 추가 선임[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재직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대비해 판사 출신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추...2019-01-27 11:31
수사 7개월만 양승태 구속...사법부 신뢰 재건 ‘새국면’[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세 차례의 대법원 자체 조사가 끝난 뒤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지만...2019-01-25 12:18
검찰, ‘구속’ 양승태 내일부터 소환조사…내달 기소 전망[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내일부터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새벽 직권남...2019-01-24 14:37
[종합] 양승태 구속·박병대는 영장 기각…엇갈린 ‘운명’[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 수감된 것이다....2019-01-24 02:27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사상 ‘초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 수감된 것이다. ...2019-01-24 02:10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30일 본격 시작…이규진 판사 등 증인 채택[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기자 = 최근 정치인 재판에 개입하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이달 말 본격화된다....2019-01-23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