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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사법농단’ 수사 착수부터 양승태 구속기소까지

  •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4:05
  •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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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 5월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 조사결과 발표…朴청와대 재판개입 의혹 문건 등 공개

▲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않겠지만 검찰 조사시 협조할 것"

▲ 6월 18일 검찰, '사법농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

▲ 6월 26일 대법, 핵심 관련자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 거부…"이미 '디가우징' 처리"

▲ 7월 20일 대법, '사법농단' 판사 13명 대상 법관징계위원회 개최

▲ 7월 21일 검찰, 강제수사 전환…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 / 법원, 양승태·박병대·이규진 등 핵심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

▲ 7월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미공개 문건 228건 공개 요청

▲ 7월 25일 검찰, 임종헌 사무실 압수수색…문건 USB 확보

▲ 7월 31일 대법, 미공개 문건 196개 공개…법관 사찰 문건 등

▲ 8월 2일 검찰, '일제 강제징용' 관련 외교부 압수수색…법원행정처 등 영장은 기각

▲ 8월 14일 검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소환…"朴지시로 강제징용 판결 지연 요구"

▲ 8월 30일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고영한·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

▲ 9월 5일 검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압수수색…재판 관련 기밀 문건 발견

▲ 9월 6일 검찰, 첫 대법원 압수수색…공보관실 운영지원비로 비자금 조성 확인 / 법원, 유해용 추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검찰, 대법에 고발 의뢰 공문 발송

▲ 9월 18일 검찰, 유해용에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하드디스크 몰래 폐기'

▲ 9월 20일 법원,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안돼"

▲ 9월 30일 검찰, 양승태 차량 압수수색…USB 확보

▲ 10월 15일 검찰, 임종헌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민께 죄송"

▲ 10월 23일 검찰,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 10월 27일 임종헌, 사법농단 1호 구속…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 11월 6일 검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 확보

▲ 11월 14일 검찰, 임종헌 구속기소…공소장 242쪽·30개 혐의 적용

▲ 11월 19일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 조사…"최선 다해 사심없이 일했다"

▲ 11월 23일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 조사…"국민들·후배법관들에 죄송"

▲ 11월 30일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2차 압수수색…'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확보

▲ 12월 3일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최초

▲ 12월 6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12월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9일 검찰, 이인복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 2019년 1월 4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소환 통보

▲ 1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첫 소환조사

▲ 1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실질심사

▲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박병대 전 대법관 불구속

▲ 2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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