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운호 게이트’ 자료 출처도 '임종헌 USB'…압수 적법성 두고 공방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9:16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9:16

변호인 “임 전 차장 USB, 피고인들과 관련 없어 위법수집증거”
검찰 “압수절차는 적법…피고인들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들의 재판에서도 ‘임종헌 USB’의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47·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해 증거로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적법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에 기재한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는 어떤 경위로 특정해 기재하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핌 DB]

이에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에 다수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내용을 정리해 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이고, 막연히 의혹만 가지고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 범죄사실을 보면,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최유정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 브로커 이동찬 씨에 대한 사건 보고를 임 전 차장이 신광렬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그는 조의연·성창호 피고인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의 USB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압수수색검증영장·임의제출동의서 및 임 전 차장의 공판조서 등을 법정에서 제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리된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고 피고인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해당 USB는 앞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도 논란이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검찰의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피고인들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2016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한 신 부장판사는 “사법행정을 담당하며 직무상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신 부장판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 역시 “검찰의 공소제기를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고 각각 입장을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