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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北 목선 합동조사 결과 발표…은폐‧축소 '촉각'

국방부, '은폐‧축소 정황 없었다' 결론 내린 듯
'자체조사' 한계 드러나나…靑 행정관도 조사 안해
야권, 국정조사‧장관 해임 등 요구하며 강력 반발 예상

  •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8:24
  •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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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관련해 실시했던 합동조사 결과를 3일 발표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약 일주일 간 실시한 북한 목선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국방부는 북한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지 5일 만인 지난 20일 합동조사단을 구성,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동해안 경계에 책임이 있는 부대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또 국방부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건 경위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말이 달라지는 등 거짓말, 은폐‧축소 논란이 불거지자 이 부분도 합동조사단 조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28일까지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 주말까지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마쳤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조사 결과, 합동조사단은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은폐‧축소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방부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개최한 북한 목선 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의 행정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축소‧은폐 논란이 불거진 언론 발표를 청와대와 사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아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방부장관 등 군 수뇌부가 17일 최초 언론 브리핑 전 수차례 관련 회의를 가지면서 언론 발표 관련 세부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셀프 조사의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국방부장관 등 군 수뇌부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국정조사요구서와 함께 정경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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