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국방부, 北 어선 관련 ‘경계 문제없다’ 입장 뒤집어…“문제 있었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3:42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3:53

최현수 대변인, 25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문제 없다’ 발언, ‘계획된 대로 작전 의미” 해명
靑 행정관 출입, 기자단 성명에 “미흡한 부분 있었다” 인정
일각서 제기된 축소‧은폐 논란은 부인…“그럴 의도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25일 “북한 어선 관련 사태를 처음부터 엄중하게 인식했고 처음부터 결과적으로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며 사실상 경계 작전 실패를 인정했다.

이는 17일 군이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초기에 경계 작전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후에 실패했다고 입장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기초 사안들을 중심으로 계획된 부분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처음부터) 시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난 1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어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 어선의 삼척항 정박 당일인 15일, 즉 국방부가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이틀 전,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경계 태세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가 이를 알면서도 언론에는 다르게 말을 했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초기부터 엄중하게 인식했고 (초기에)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 것은 기초 사안들을 중심으로 계획된 부분에 이상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최 대변인은 관련 질문을 받고 “처음부터 저희가 (사태를) 엄중하게 봤다”며 “초기에 저희가 발표드릴 때는 기초되어진, 초기 기초 사안들을 중심으로 계획된 부분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인은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17일에 분명 경계 작전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계획된 작전에 따라 수행이 되기는 했다’라는 의미”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어선 관련 은폐‧축소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최 대변인은 “저희는 은폐, 축소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숨기거나 할 사안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될 것이니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전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성명을 통해 청와대 행정관의 백그라운드 브리핑 출입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선 “저희가 많은 정보를 기자분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에 군사대비태세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며 “평시 군사대비태세 및 경계 작전 임무수행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며, 저희 군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