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靑, ‘北 어선’ 백브리핑 사전협의 진실공방 가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안보실 소속 현역 대령, 17‧19일 국방부 백브리핑 참석
‘거짓말‧은폐 논란 국방부 발표, 靑과 사전협의’ 의혹 제기
국방부 “세부 내용 협의 없었고 출입 사전에 몰랐다”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북한 어선 사태를 설명하는 국방부 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사태와 관련해 거짓 혹은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이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경계작전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다’고 큰 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백브리핑을 이렇게 한다’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21일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의 출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과 19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북한 어선 사태 경위를 설명하는 시간(백브리핑)을 가졌다.

그런데 어선 발견 위치, 동력 및 표류 여부, GPS 탑재 여부, 책임자 문책 여부 등과 관련해 17일과 19일의 브리핑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다’, ‘국방부가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 20일 해양경찰청(해경)이 15일 북한 어선 발견 직후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국정상황실, 합동참모본부 등에 전파했는데도 국방부가 17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발표해 은폐 논란이 거세졌다.

해경이 만든 이 보고서에는 “북한 어선이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 ‘인근’이 아닌 ‘방파제’에 정박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방부는 17일 백브리핑에서 “북한이 동력이 없이 거의 해류에 떠내려 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했다가 거짓말, 은폐 논란이 일자 19일 해경 보고서 내용을 인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17일과 19일 백브리핑에서의 발표 내용이 각각 다른 데 대해 “신속히 알리려다 그런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더 알게 돼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이 백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이 행정관은 현역 장교로, 대령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행정관은 목선 상황 관련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출입 담당 관계자를 통해 출입 조치를 거쳐 17일과 19일 열린 국방부 백브리핑에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상적인 출입조치였다”며 “평상시에도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 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로서 업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관 출입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며 “(행정관이) 들어온 목적은 자의적 판단이라 국방부에서 얘기하기엔…(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백브리핑 내용 관련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한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중요한 브리핑을 할 때 일반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북한 어선이 정박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삼척항. [사진=삼척시청]

◆논란 쟁점 2가지…①靑, 정말 세부 내용 몰랐나 ②軍, 정말 행정관 출입 몰랐나

‘거짓‧은폐 논란을 낳고 있는 국방부 백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의혹을 국방부가 전면 부인했지만, 의문점은 몇 가지 남아 있다.

우선 청와대가 백브리핑의 세부 내용까지는 몰랐다는 부분이다.

국방부가 ‘백브리핑에 대해 큰 틀에서만 이야기하고 구체적 내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큰 틀의 내용이고, 어디서부터가 구체적 내용인지가 모호하다.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힌 바가 없다.

또 그의 출입을 사전에 몰랐다고 하고, 또 행정관의 자의적인 출입이라고 한 부분이다.

백브리핑은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출입기자단의 요청 혹은 국방부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데, 사안에 관련된 군 당국자들과 출입기자단만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백브리핑에 군 당국자도, 출입기자단도 아닌 청와대 행정관이 두 번씩이나 출입한 점, 또 그러한 사실을 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출입기자단에 사전에 통지가 되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의 소지로 남아 있다.

특히 행정관이 평상시 국방부 대변인실과 업무 협의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입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군 관계자는 “(사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며 “저희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도 같은 날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 및 조율설을 부인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안보실장 소속의 행정관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장에 간 것은 당시 언론 보도 상황에 대해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정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어떤 협의나 사전 조율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