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靑, ‘北 어선’ 백브리핑 사전협의 진실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5: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안보실 소속 현역 대령, 17‧19일 국방부 백브리핑 참석
‘거짓말‧은폐 논란 국방부 발표, 靑과 사전협의’ 의혹 제기
국방부 “세부 내용 협의 없었고 출입 사전에 몰랐다”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북한 어선 사태를 설명하는 국방부 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사태와 관련해 거짓 혹은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이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경계작전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다’고 큰 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백브리핑을 이렇게 한다’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21일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의 출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과 19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북한 어선 사태 경위를 설명하는 시간(백브리핑)을 가졌다.

그런데 어선 발견 위치, 동력 및 표류 여부, GPS 탑재 여부, 책임자 문책 여부 등과 관련해 17일과 19일의 브리핑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다’, ‘국방부가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 20일 해양경찰청(해경)이 15일 북한 어선 발견 직후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국정상황실, 합동참모본부 등에 전파했는데도 국방부가 17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발표해 은폐 논란이 거세졌다.

해경이 만든 이 보고서에는 “북한 어선이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 ‘인근’이 아닌 ‘방파제’에 정박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방부는 17일 백브리핑에서 “북한이 동력이 없이 거의 해류에 떠내려 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했다가 거짓말, 은폐 논란이 일자 19일 해경 보고서 내용을 인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17일과 19일 백브리핑에서의 발표 내용이 각각 다른 데 대해 “신속히 알리려다 그런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더 알게 돼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이 백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이 행정관은 현역 장교로, 대령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행정관은 목선 상황 관련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출입 담당 관계자를 통해 출입 조치를 거쳐 17일과 19일 열린 국방부 백브리핑에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상적인 출입조치였다”며 “평상시에도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 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로서 업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관 출입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며 “(행정관이) 들어온 목적은 자의적 판단이라 국방부에서 얘기하기엔…(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백브리핑 내용 관련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한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중요한 브리핑을 할 때 일반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북한 어선이 정박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삼척항. [사진=삼척시청]

◆논란 쟁점 2가지…①靑, 정말 세부 내용 몰랐나 ②軍, 정말 행정관 출입 몰랐나

‘거짓‧은폐 논란을 낳고 있는 국방부 백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의혹을 국방부가 전면 부인했지만, 의문점은 몇 가지 남아 있다.

우선 청와대가 백브리핑의 세부 내용까지는 몰랐다는 부분이다.

국방부가 ‘백브리핑에 대해 큰 틀에서만 이야기하고 구체적 내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큰 틀의 내용이고, 어디서부터가 구체적 내용인지가 모호하다.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힌 바가 없다.

또 그의 출입을 사전에 몰랐다고 하고, 또 행정관의 자의적인 출입이라고 한 부분이다.

백브리핑은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출입기자단의 요청 혹은 국방부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데, 사안에 관련된 군 당국자들과 출입기자단만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백브리핑에 군 당국자도, 출입기자단도 아닌 청와대 행정관이 두 번씩이나 출입한 점, 또 그러한 사실을 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출입기자단에 사전에 통지가 되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의 소지로 남아 있다.

특히 행정관이 평상시 국방부 대변인실과 업무 협의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입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군 관계자는 “(사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며 “저희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도 같은 날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 및 조율설을 부인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안보실장 소속의 행정관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장에 간 것은 당시 언론 보도 상황에 대해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정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어떤 협의나 사전 조율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