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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靑, ‘北 어선’ 백브리핑 사전협의 진실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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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보실 소속 현역 대령, 17‧19일 국방부 백브리핑 참석
‘거짓말‧은폐 논란 국방부 발표, 靑과 사전협의’ 의혹 제기
국방부 “세부 내용 협의 없었고 출입 사전에 몰랐다” 해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북한 어선 사태를 설명하는 국방부 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사태와 관련해 거짓 혹은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이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경계작전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다’고 큰 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백브리핑을 이렇게 한다’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21일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의 출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과 19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북한 어선 사태 경위를 설명하는 시간(백브리핑)을 가졌다.

그런데 어선 발견 위치, 동력 및 표류 여부, GPS 탑재 여부, 책임자 문책 여부 등과 관련해 17일과 19일의 브리핑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다’, ‘국방부가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 20일 해양경찰청(해경)이 15일 북한 어선 발견 직후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국정상황실, 합동참모본부 등에 전파했는데도 국방부가 17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발표해 은폐 논란이 거세졌다.

해경이 만든 이 보고서에는 “북한 어선이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 ‘인근’이 아닌 ‘방파제’에 정박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방부는 17일 백브리핑에서 “북한이 동력이 없이 거의 해류에 떠내려 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했다가 거짓말, 은폐 논란이 일자 19일 해경 보고서 내용을 인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17일과 19일 백브리핑에서의 발표 내용이 각각 다른 데 대해 “신속히 알리려다 그런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더 알게 돼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이 백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이 행정관은 현역 장교로, 대령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행정관은 목선 상황 관련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출입 담당 관계자를 통해 출입 조치를 거쳐 17일과 19일 열린 국방부 백브리핑에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상적인 출입조치였다”며 “평상시에도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 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로서 업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관 출입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며 “(행정관이) 들어온 목적은 자의적 판단이라 국방부에서 얘기하기엔…(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백브리핑 내용 관련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한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중요한 브리핑을 할 때 일반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북한 어선이 정박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삼척항. [사진=삼척시청]

◆논란 쟁점 2가지…①靑, 정말 세부 내용 몰랐나 ②軍, 정말 행정관 출입 몰랐나

‘거짓‧은폐 논란을 낳고 있는 국방부 백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의혹을 국방부가 전면 부인했지만, 의문점은 몇 가지 남아 있다.

우선 청와대가 백브리핑의 세부 내용까지는 몰랐다는 부분이다.

국방부가 ‘백브리핑에 대해 큰 틀에서만 이야기하고 구체적 내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큰 틀의 내용이고, 어디서부터가 구체적 내용인지가 모호하다.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힌 바가 없다.

또 그의 출입을 사전에 몰랐다고 하고, 또 행정관의 자의적인 출입이라고 한 부분이다.

백브리핑은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출입기자단의 요청 혹은 국방부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데, 사안에 관련된 군 당국자들과 출입기자단만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백브리핑에 군 당국자도, 출입기자단도 아닌 청와대 행정관이 두 번씩이나 출입한 점, 또 그러한 사실을 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출입기자단에 사전에 통지가 되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의 소지로 남아 있다.

특히 행정관이 평상시 국방부 대변인실과 업무 협의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입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군 관계자는 “(사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며 “저희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도 같은 날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 및 조율설을 부인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안보실장 소속의 행정관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장에 간 것은 당시 언론 보도 상황에 대해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정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어떤 협의나 사전 조율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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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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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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