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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국정조사] 서울교통공사 '정조준'...박원순 시장 소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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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일 국회정상화 합의...정기국회 직후 국정조사
국감 당시 주목받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재조사할 듯
타깃 1순위 서울교통공사...박원순 시장도 소환 가능성
공항공사·한전KPS·마사회·도로공사·철도공사 등 대상 올라

[서울=뉴스핌] 김세혁 조정한 기자= 올해 국정감사 기간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야당이 주장해온 국정조사가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 

여야 5당은 21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이후 야당이 요구해온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을 파헤칠 국정조사가 정기국회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은 국감 기간이던 지난 10월 16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재직자 자녀나 형제, 배우자 등 6촌 이내 친인척이 108명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마사회, 우정사업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관련 문건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1 yooksa@newspim.com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서울시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보안관과 식당 조리종사원 등 일반 업무직 근로자들이 '일반 사무직'으로 직무 전환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마사회의 경우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 중 재직자 친인척이 포함됐는데, 이들이 선발 및 전환 과정에서 우대를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감에서 인천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임용됐다는 한국노총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 역시 친인척을 3년간 27명 정직원으로 채용,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공직유관기관 5곳 역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정조사를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 기관의 채용비리 문제가 쟁점인만큼 박 시장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서울시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수용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논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시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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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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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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