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꼬일 대로 꼬인 국회 '올스톱'…국정조사 받고 풀릴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3당, 국회의장 만나 "국조위 구성되면 국회 모든 의사일정 정상화"
"거부하는 민주당 제외하고서라도 의장 권한으로 국조위 꾸려달라"
문 의장, 5당 원내대표 모아 협상 나섰지만 '협의 실패'
홍영표 "당내 의원들 의견 더 수렴해보겠다"
21일 상임위도 대부분 일정 취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국회의 시계도 멈췄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놓고 한차례 더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손피켓을 들고 고용세습 및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한국당은 지난 19일부터 국회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바른미래당은 20일부터 국회 활동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의원총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의 보이콧 결정으로 각 상임위들은 이틀째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일명 '윤창호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이 무산됐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역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간 이견으로 예산소위 구성안 논의까지 얽히면서 12월 2일까지 통과돼야 하는 예산안도 심사 작업도 멈춰섰다.

예산안 통과 법정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 돼야 하는 탓에 보이콧을 선언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민주평화당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중재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제외하고라도 문희상 의장이 권한으로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뜻을 밝혀주면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것.

이에 문 의장은 20일 오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야3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까지 함께 불러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회동 직후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당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근거 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앞으로도 걸핏하면 국조를 하자고 해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당 의총 중 야당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쳐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국조위를 꾸리면 나머지 국회 일정을 모두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21일 추가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국조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이날 민주당의 최종 의사결정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20일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앞서 문 의장과 만난 김성태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야3당은 채용비리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 예산안 심사소위도 신속하게 구성하고, 아울러 법안처리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문희상 의장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주당을 제외하고라도 국정조사위원회를 꾸린다면 국회는 정상화된다. 하지만 민주당도 당내 의견 수렴을 고심하고 있다며 합의의 여지를 남겨놓은 만큼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간 대치로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상임위들 역시 대부분 회의가 취소됐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