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꼬일 대로 꼬인 국회 '올스톱'…국정조사 받고 풀릴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3당, 국회의장 만나 "국조위 구성되면 국회 모든 의사일정 정상화"
"거부하는 민주당 제외하고서라도 의장 권한으로 국조위 꾸려달라"
문 의장, 5당 원내대표 모아 협상 나섰지만 '협의 실패'
홍영표 "당내 의원들 의견 더 수렴해보겠다"
21일 상임위도 대부분 일정 취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국회의 시계도 멈췄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놓고 한차례 더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손피켓을 들고 고용세습 및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한국당은 지난 19일부터 국회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바른미래당은 20일부터 국회 활동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의원총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의 보이콧 결정으로 각 상임위들은 이틀째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일명 '윤창호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이 무산됐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역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간 이견으로 예산소위 구성안 논의까지 얽히면서 12월 2일까지 통과돼야 하는 예산안도 심사 작업도 멈춰섰다.

예산안 통과 법정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 돼야 하는 탓에 보이콧을 선언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민주평화당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중재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제외하고라도 문희상 의장이 권한으로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뜻을 밝혀주면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것.

이에 문 의장은 20일 오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야3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까지 함께 불러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회동 직후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당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근거 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앞으로도 걸핏하면 국조를 하자고 해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당 의총 중 야당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쳐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국조위를 꾸리면 나머지 국회 일정을 모두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21일 추가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국조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이날 민주당의 최종 의사결정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20일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앞서 문 의장과 만난 김성태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야3당은 채용비리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 예산안 심사소위도 신속하게 구성하고, 아울러 법안처리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문희상 의장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주당을 제외하고라도 국정조사위원회를 꾸린다면 국회는 정상화된다. 하지만 민주당도 당내 의견 수렴을 고심하고 있다며 합의의 여지를 남겨놓은 만큼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간 대치로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상임위들 역시 대부분 회의가 취소됐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