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관영 "민주당, 채용비리 국정조사만 받아도 협치 가능"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5: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15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 채용비리 국정조사 먼저 수용해야" 촉구
평화당도 민주당에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 압박키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5일 본회의 보이콧을 한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을 향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이 처음에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동참했다. 민주당도 국정감사 끝나고 상황을 지켜보자며 국조 수용을 시사했다"면서 "하지만 국감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태도를 바꿔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하자고 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을 지키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민생도 청년세대 꿈도, 공정과 정의의 원칙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가 연일 보도됐다가 잠잠해져 대충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충 가면 대형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무엇이 두려워 회피하는지 모르겠다. 잘못 있으면 밝히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면 된다"며 "공정과 정의를 외치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만 수용해도 어느정도 협치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본회의 보이콧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어떻게 해서든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받아내야 한다"면서 "그래야 협치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받고 시급한 것들 처리하면 된다. 국정조사는 수용하면 그 시기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할 수도 있다"면서 "이걸 가지고 정쟁할 의사가 없기에 재발방지책에 초점을 맞추길 원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던 민주평화당은 본회의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인사강행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대통령에게 정중하고 간곡하게 보고서 채택 못하는 심각한 인사에 대한 강행임명은 이제 더 이상 안된다고 했다"면서 "그 변화의 의지를 기대했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선의가 묵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제는 청와대가 7대 검증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큰소리쳤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의혹 등 비리종합인 조명래 장관이 무슨 문제가 없냐"며 "국민 기준 버리고 셀프 기준으로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청와대 행태에 분노를 넘어 서글프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이라는 점 고려해서 조국 해임과 대통령 사과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국정조사만 수용하고 정상화 시키자고 했는데 그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과연 협치할 의지가 있는지,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고자 하는건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