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 생계비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예금주가 증명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한 최저 생계비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 2024-02-25 09:00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종창 전 월간 조선 기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24-02-23 06:00

문서파쇄 중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위탁사의 근로자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위탁받은 문서파쇄 업무 중 손가락이 절단된 지입차주에 대해 위탁사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2024-02-22 12:00

'의정부 아파트 화재' 재판 다시…대법 "소방공무원 과실 여부 판단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시 열리게 됐다.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된 '도어클로저' 설치 ... 2024-02-22 10:12

대법 "동종 범죄나 미수죄 반복한 것 아니면 누범 아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같은 죄거나 그 미수죄를 반복한 것이 아닐 경우 누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 2024-02-21 06:00

'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재판 다시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현대건설 등 80여 곳을 상대로... 2024-02-20 12:00

대법 "중국은행 서울지점 소득, 中 세금 냈어도 국내 과세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얻은 이자소득과 관련해 중국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국내 과세당국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권을 행사할 ... 2024-02-19 06:00

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2-18 09:00

대법 "소규모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전 총회 의결, 의결 거친 것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소규모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및 등기를 마치기 전, 총회의 의결에 대해 의결 과정을 거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2024-02-16 06:00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주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 전 강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024-02-15 14:46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신고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주 전 정... 2024-02-15 14:37

지인 흉기로 6회 찌르고 우발 범행 주장…대법,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이가 안 좋은 지인을 흉기로 6차례 찌르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 2024-02-14 06:00

'불법 선거운동' 전완준 前 화순군수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8회 전국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당원이 아닌 선거구민에게 자동 응답 시스템(ARS)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완준 전 화순군수가... 2024-02-13 12:00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 2024-02-12 09:00

신설역 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매수한 시의원 부부,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신설역 추진 계획 정보를 활용해 신설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안양시의원 부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 2024-02-11 09:00

'옵티머스 징역 40년' 김재현, 추가 기소 횡령 등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가 추가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4-02-10 09:00

대법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 날 아닌 통지 3개월 후 효력 발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 효력이 발생한 경우,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2024-02-09 09:00

자격상실 신고 않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령…대법 "단순 미신고, 형사처벌 안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던 중 결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보상금을 받은 여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024-02-08 12:00

9개월 영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대... 2024-02-08 11:42

"나를 독살하려 해"…망상에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 2024-02-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