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중증 치매 환자 무죄 확정…대법 "심신상실 상태 인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잠자던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중증 치매 환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범행 당시 그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2024-04-05 06:00
'종교적 이유로 면접 거부' 로스쿨 불합격자,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응시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024-04-04 11:08
김건희 논문 취재 과정서 '경찰 사칭' MBC 기자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2024-04-04 10:25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2024-04-03 06:00
출입제한 조치에도 시의회 로비 강제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시의회 로비라고 해도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2024-04-02 12:00
검사가 뇌물받아 피고소인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피의자를 기소했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소 기각 여부는 기소 사유가 정당했는...2024-04-01 06:00
대법 "단순 과세 대상 오인은 '당연무효' 아닌 취소사유"[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세관청이 현장조사 없이 지난 과세자료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2024-03-31 09:00
'사전 선거운동' 김승현 前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2024-03-29 06:00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살인미수男, 징역 1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의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2024-03-28 11:37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03-27 06:00
헤어진 남친 3차례 찾아간 여성...대법 "스토킹 범죄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3차례 찾아가 말을 건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접근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2024-03-26 12:00
대법 "대화 녹음물 듣는 행위는 '청취'에 해당 안 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화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취'란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2024-03-24 09:00
'7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일당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클럽 등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2024-03-22 06:00
패치 부착 확인 안해 환자에 화상 입힌 의사, 대법서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신체에 부착한 전류 패치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대법원에서 금고형의...2024-03-21 12:00
대법 "차량에 붙인 '스티커' 형태 광고물도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차량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붙이는 광고물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옥외광고물법상,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4-03-17 09:00
"허위 신고로 옥살이"…70대 보복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2024-03-1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