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방문 숨긴 코로나 확진 공무원, 벌금 20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집단감염 발생 장소에 방문한 사실을 숨긴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 2024-04-19 06:00

'불법 선거자금·부정채용 지시' 유진섭 前정읍시장,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선거 직전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당선 후에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 2024-04-18 12:00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전직 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전북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에 연루된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 2024-04-17 06:00

'초6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문구를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 2024-04-16 11:08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 해수부 차관,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 2024-04-16 10:48

'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 2024-04-16 10:38

대법, 김동연 경기도 지사 선거무효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도 기각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 2024-04-15 06:00

대법 "공사비 '부가세 별도' 규정, 약정 없으면 10% 아닌 3%"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건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가 아닌 3%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 2024-04-14 09:00

대법 "'친일 행적'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은 적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이후 친일 행적이 밝혀져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 2024-04-12 12:12

'700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형제 징역 15· 1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모두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 2024-04-12 11:32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 2500만원을 배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성주)이 벌금형을 확... 2024-04-12 10:34

대법 "집합건물 베란다 '대수선' 시, 다른 호수 소유자도 원고로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베란다 벽체를 철거하는 등 '대수선' 공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4-11 12:00

전세금 안돌려주고 오피스텔 반환받은 임대인…대법 "사기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만 반환받은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보증금 편취와... 2024-04-10 09:00

대법 "혼인 미신고 국제부부 자녀,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한국 국적 보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출생 당시 혼인신고하지 않은 국제부부 자녀라도 주민등록번호 있다면 한국 국적을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27)와 B씨(25)는... 2024-04-09 12:00

대법 "공기업, 직원 성과평가 안 했어도 '최하 등급 성과급'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기업이 산하의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레포츠센터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하 등급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 2024-04-08 06:00

허위 제보로 한달 옥살이 했지만…대법 "국가·경찰, 손배 책임 없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제보로 인한 수사로 옥살이를 했더라도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 2024-04-07 09:00

'상해치사' 중증 치매 환자 무죄 확정…대법 "심신상실 상태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잠자던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중증 치매 환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범행 당시 그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 2024-04-05 06:00

'종교적 이유로 면접 거부' 로스쿨 불합격자,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응시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 2024-04-04 11:08

김건희 논문 취재 과정서 '경찰 사칭' MBC 기자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 2024-04-04 10:25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 2024-04-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