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선시대 커피 지칭하는 '양탕국', 상표 등록 가능"[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양탕국'처럼 과거 커피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됐더라도 상표 등록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커피에 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상표로서 보호가치...2024-02-06 12:00
폭력·전쟁 반대해 병역 거부한 '배그' 매니아…대법 "진실성 의문"[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폭력 및 전쟁을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평소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본인의 신념을 외부로 피력...2024-02-04 09:00
대법 "'공무수행' 증명적 기능 없으면 공기호로 볼 수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반인들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각 검찰 업무표장이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2024-02-02 06:00
가상인물 315명 써낸 대선 지지 서명부…대법 "사문서위조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후보자로 입후보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허무인(虛無人·실존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지지 서...2024-02-01 12:00
"오늘의 유머는 종북" 발언한 국정원 대변인...대법 "명예훼손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종북세력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것은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2024-01-31 06:00
마약 범죄에 이용한 휴대폰...대법 "몰수 여부는 비례의 원칙 따라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피고인의 휴대폰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면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도 비례의 원...2024-01-30 12:00
식약처 미승인 마스크 판매·보관하다 벌금형 받은 남성, 대법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코로나19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장기간 보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마스크 판매 업체 대표가 다시 ...2024-01-29 06:00
대법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대상 배제는 부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다주택을 보유한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켰다 강등 처분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2024-01-28 09:00
대법 "'불산 누출사고' 램테크놀러지, 주민에게 700만원씩 배상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6년 충남 금산군 소재 램테크놀러지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2024-01-24 06:00
집 담보로 대출 거절하자 흉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흉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2024-01-23 12:00
장애인 면접에서 장애 질문한 화성시...대법,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애인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한 경기도 화성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2024-01-22 06:00
방위사업체 자문 대가로 돈 받은 전직 軍장성 …대법 "알선수재죄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직 군 장성이 방위사업체와 전투화를 납품하는 업체에 자문해준 대가로 돈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2024-01-21 09:00
부부 합산 5억 이상 투자금 편취…대법 "특경법 적용, 가중처벌 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각 피해액의 합산이 5억원을 넘는다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1-18 12:00
'옵션쇼크' 前 도이치증권 임원,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0년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안긴 '옵션쇼크'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도이치증권 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2024-01-17 06:00
'파타야 사건' 공범, 살인·시신유기 징역 14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한국인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 윤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4년을 확...2024-01-16 12:00
대법 "집에서 식초 제조·판매…영업등록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집에서 식초를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해 영업등록이 아닌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2024-01-15 06:00
"윤중천에 성폭행 당했다"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가 무죄를 ...2024-01-14 09:00
정규직과 동일 업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로 봐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4-01-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