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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후회하는 정책 있느냐" 질문에...김현미 장관 '쓴웃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 완화 검토 안 해"

  •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3:40
  •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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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후회하는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실수와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에 "문재인 정부에서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뼈아플 것 같다"며 "후회하거나 아쉬운 정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김 장관은 쓴웃음을 지으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심 의원은 "김 장관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많은가보다"며 말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제가 보기엔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잘 못됐다"며 "2018년 7월 하나마한 종부세와 임대사업자 활성화가 투기세력 심리를 고양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종부세 인상과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많은 실수가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추가 완화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장기보유만 해도 세금을 80%까지 깎아주는 것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히 세제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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