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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자본이 소득의 9배…고용진 "부동산 버블 정점"

피케티지수 8.6…일본·스페인 부동산 버블 때보다 높아

  •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0:10
  •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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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자본/소득 배율을 뜻하는 '피케티지수'가 8.6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스페인 부동산 버블 당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피케티지수는 8.6까지 상승했다.

피케티지수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국부'를 국민순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부는 가계순자산 9307조원, 정부순자산 4391조원을 합쳐 1경3698조원이다. 국민순소득은 1057조7000억원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2020.08.13 leehs@newspim.com

피케티지수 8.6은 선진국의 5~6배 수준이다.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었을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GDP(1919조) 대비 국민순자산(1경6621조원)은 8.7이었으며 국민순자산/국민순소득 배율은 10.3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피케티지수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돼있어 개인별로도 소득·부의 분배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배율이 높을수록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우리나라 피케티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다른나라에 비해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의 자본/소득 배율은 대부분 1보다 작지만 우리나라는 2.76배로 높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4.6배로 상승했다. 일본·프랑스·호주 등은 2.4~2.8배, 캐나다·네덜란드는 1.3~1.6배 수준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소득 배율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며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 / 국민순소득 배율 [자료=한국은행, 고용진의원실] 2020.10.23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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