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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조폐공사, 상품권 9조원대 발행…위변조 관리 '나몰라'

은박 스크래치 변조 사기 발행
고용진 의원 "제도적 보완 시급"

  •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0:06
  •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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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은박 스크래치 기능을 지닌 상품권을 재활용하는 수법의 범죄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되는 상품권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제조한 상품권 발행량은 총 3억3583만장(발행액 9조466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이는 지난 2015년 발행량 2억2951만장(발행액 7조9462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3억3488만장(발행액 8조4321억원)이 발행되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최근 은박 스크래치 기능을 지닌 상품권을 재활용하는 수법의 범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상품권의 은박 스크래치를 벗겨 온라인에 등록한 뒤에, 다시 은박을 입혀 해당 상품권을 재판매점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난 9월 5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됐다.

은박 스크래치 기능을 지닌 상품권을 정식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조폐공사가 상품권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은 "위변조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사실상 현금이라 할 수 있는 상품권은 사실상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이 강조했다.

[자료=고용진 의원실 (단위: 조원,%)] 2020.10.23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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