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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조폐공사, '쪼개기' 소액 수의계약 증가…용혜인 "국감 회피용 꼼수"

"쪼개기 계약 증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09:06
  •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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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소액 수의계약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의 500만원~2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평가 및 기본소득 제안을 하고 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유지하자고 한 여야에 3억 기준 강화, 탄소세 및 탄소기본소득 10만원 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2020.10.19

전체 500만원~2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은 지난 2016년 628건·67억원에서 2019년에는 756건·8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소액수의'로 맺는 계약은 2016년 339건·35억원에서 2019년 608건·6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500만원~2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6월 기준 건수 84.92%, 금액 84.30%에 달해 최근 5년중 가장 높다.

용 의원은 "소액 수의계약이 증가한 이유는 국회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지난 몇년간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과 일감몰아주기로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계약'을 통해 소액 수의계약을 늘려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소액 수의계약 중 40건이 '쪼개기 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쪼개기 계약 유형은 ▲계약일·계약기간이 동일한데 2개 이상으로 나눠 계약한 경우 ▲계약기간 도중 추가계약을 합쳐서 2000만원이 넘는경우 ▲계약일이나 계약기간 하루·이틀차이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있다.

용 의원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증가는 업무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국회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꼼수로 수의 계약을 지속하는 사유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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