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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집값·전셋값 왜 올랐나"...또 '저금리' 탓하는 김현미 장관

"9·13 부동산 대책, 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
"초저금리 지속되면서 전세 시장 불안"

  •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3:13
  •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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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과 관련해 '저금리' 요인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정책 실패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9·13대책 이후 2019년 초반까지 일부 지역 집값이 하락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중반에 다시 금리가 인하되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생기는 투자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게 뒷받침돼야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도 김 장관의 의견과 같은 취지로 발언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빛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내놨다"며 "그때 당시의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비춰 잘 해보려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당시 부동산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에 돈이 많이 풀렸고 현 정부에선 세계적 경제 불안과 코로나 비상 상황으로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시장의 돈을 거둬들일 수도 없다"며 "부동산 매매와 보유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을 낮춰 투자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셋값이 오르는 등 시장 불안이 발생한 것도 저금리가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전셋값이 상승한 게 사실"이라며 "금리가 낮아지면 월세 수요는 전세 수요로 옮겨가고 집주인의 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희도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장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은 최근 전세난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박 의원은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신규 임차인들 사이에서 경쟁률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 전셋값 상승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기존 임차인들은 금리 인하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높이려는 유인이 발생함에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안정적으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도 "내부 자료가 공개될 정도로 축적되진 않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례가 늘고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월세 임차인들이 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박 의원 발언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시장 데이터가 확보돼야 소외되지 않고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세액공제가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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