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고가 아파트 신혼 특공 90% 이상 2030..."자산가 특공?"

기사입력 : 2020년10월18일 12:34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12:34

김상훈 의원 "신혼특공 양극화 우려...자격요건 재정립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2년여간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이상인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의 90%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지는 고가 분양가로 인해 당첨이 되더라도 집값 마련이 쉽지 않은 곳으로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2030이 해당 물량을 대거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분양 신혼 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인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으로 나타났다. 3.3㎡당 4000만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도 2030이 제일 많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18 pangbin@newspim.com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 전국 27개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93명(7.0)%였다.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세대가 가져간 것이다.

해당 단지들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적게 책정된 소위 '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 평당가 4000만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2곳의 경우 주변 시세는 평당 7000만원을 넘어섰고 나머지 단지들도 평당 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민영신혼특공의 자격요건은 혼인 7년 이내에 무주택이고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로(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2020년 10월 개정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크다.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 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집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