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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 반발에...김현미 "검토 안 해"

"중개수수료 개선 위한 모니터링 착수"

  •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8:25
  •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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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9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을 샀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할 때 토지 대장을 종이 서류로 주고받는데, 이를 데이터화해서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보수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중개사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며 "중개수수료 실태와 업계 여건을 두루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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