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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7‧10대책 이후 20억 주택 10년 보유 2주택자 세 부담, 12억→31억원 ↑

"다주택자 수익률 0.98%"

  •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5:15
  •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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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부동산 세금을 강화한 7·10 대책 시행으로 다주택자 이후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7‧10대책이 모두 시행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1가구 2주택자의 수익률이 0.98%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0.10.16 sun90@newspim.com

김 의원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0억원 주택을 10억원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는 1가구 2주택자의 수익률은 0.98%로 나타났다.

연간 집값이 10%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10년을 보유하면 매매차익이 32억원이 발생하는데, 종전의 기준대로라면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합해 12억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7‧10대책 시행 이후에는 세 부담이 늘면서 총 31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0.9%대 수익률이라면 집 투자를 할 유인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7‧10대책은 부동산 투자 수익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사실대로 진행되면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실제로 내집을 마련하려는 국민들에게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다"며 "LTV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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