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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전세난민' 홍남기 부총리에 입 연 김현미 장관 "새 집 알아봐야"

김은혜 의원 "묻지마법으로 길거리 나앉는 피해자 속출"
김현미 "정부 지침 분명히해서 혼란 최소화할 것"

  •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5:53
  •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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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임대차3법 여파로 '전세난민' 처지에 놓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겠다"며 A씨의 사례를 전했다. 여기서 A씨는 홍 부총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9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직장 근처에 세를 살던 A씨는 내년 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급히 전세를 알아봤지만 너무 비쌌고 전세담보대출도 안 됐다. 자신이 보유한 집이 9억원을 넘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정에서 너무 멀어 살 수는 없는 그 집을 A씨는 결국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해서 자신의 집마저 못 팔 위기에 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묻지마법을 만들고 유예기간 두지 않고 소급적용하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분들 많다"며 "이 분들의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이 개정된 지 몇 달 안 됐다"며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례가 있고 각자 적응하면서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지침을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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