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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율곡의 '시무6조'와 조은산의 '시무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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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진인 조은산 '시무7조' 화제
통치자가 새겨야할 뼈아픈 소리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시무 7조'가 화제다. 먼지같은 사람이라는 뜻의 '진인(塵人) 조은산'이 정부를 비판한 '시무 7조'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시무'가 주목받고 있다.

시무(時務)의 사전적 의미는 ▲시급한 일 ▲그 시대에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일이다. 종합하면 '시급하면서 그 시대에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일'이다. 왕조시대에서 시무는 관리들이 왕에게 정책건의를 하는 책문이었다.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양반은 상소로 시무를 대신했다.

한국사에서 유명한 시무는 몇가지가 있다. 가깝게는 조선 선조시절 율곡 이이가 올린 '시무 6조'다. 고려시대에는 나라의 기틀을 세운 최승로의 '시무28조'가 대표적이다. '시무'라는 의미를 각인케한 것은 통일신라시대 최치원의 '시무10조'다.

◆율곡 이이가 진언한 '시무6조'

조선 선조 16년(1583년) 2월1일. 율곡 이이의 시무책(時務策)이 임금에게 건의된다. 내용은 이렇다.

'병조 판서 이이가 입대(入對)하여 시무 6조를 진달했는데, 1.현능(賢能)을 임용할 것 2.군민(軍民)을 양성할 것 3.재용(財用)을 충족시킬 것 4.번병(藩屛)을 굳건히 할 것 5.전마(戰馬)를 준비할 것 6.교화(敎化)를 밝힐 것이었다.'

이른바 '10만 양병설'의 모태가 되는 이이의 '시무6조'다. 내용은 간단하다. ▲임현능(任賢能) - 어질고 똑똑한 인물을 임용할 것 ▲양군민(養軍民) - 군사와 백성을 양성할 것 ▲족재용(足財用) - 국가 재정을 충족시킬 것 ▲고번병(固藩屛) - 국경을 견고하게 지킬 것 ▲비전마(備戰馬) - 전쟁에 쓸 군마를 준비할 것 ▲명교화(明敎化) - 백성을 가르쳐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선조의 대답이 두루뭉술하다.

'상(임금)이 그 글을 비변사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글의 내용을 보니 나라를 위한 정성이 지극하다.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위로 공경(公卿)에서부터 아래로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뇌물을 주거나 개인적인 일로 청탁하는 행위가 없다면 무위의 정치를 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른바 현능한 자를 임용하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고, 군민을 기르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고, 재용을 충족시키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고, 번병을 굳건히 하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고, 전마를 준비하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고, 교화를 밝히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법이나 아름다운 뜻이라 하더라도 다시 시행될 수가 없을 것이고, 날마다 옛법을 고친다 하더라도 유익함이 없고 헛수고만 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대략 이렇게 해석된다 "다 좋은 말인데, 나도 할 말이 있다. 영의정을 비롯한 고위관료와 벼슬을 맡았든 말든 양반 사대부들이 깨끗하면 왕이 걱정없이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신하들이 잘하면 시무6조, 이런 것을 올리지 않아도 다 잘 돌아가니 다들 잘 하도록 해라."

선조는 이이의 시무 6조를 '공자님 말씀'으로 듣고,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 가운데 양군민(養軍民)과 비전마(備戰馬) 부분이 정치쟁점화되면서 가뜩이나 당시 으르렁거리던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이른바 '10만 양병설'로 대표되는 '양군민(養軍民)과 비전마(備戰馬)'는 동인과 서인의 대립으로 이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9년 뒤인 1592년, 조선은 임진왜란의 참화를 맞게 된다.

율곡 이이의 '시무6조'는 처음 발간된 선조실록에는 없다. 이후 간행된 '선조수정실록' 2월 1일자에 내용이 들어 있다. 선조실록에는 내용이 없고, 선조수정실록에 '시무6조'가 서술된 까닭은 무엇일까. 집권당에 따라 실록 편찬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조선왕들의 실록 가운데 집권당이 바뀌면서 수정이나 개수 등의 꼬리표를 단 임금은 5명이다. 선조(선조 수정)와 광해군(광해군 중초본·정초본), 현종(현종 개수), 숙종(숙종보궐정오), 경종(경종 수정)이다. 당파가 본격화된 선조 이후에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선조 때 시무6조를 건의한 율곡 이이의 모습. 현재 한국은행 5000원권에 사용되는 초상화다. <자료=한국은행 화폐박물관> 2020.09.03 fair77@newspim.com

이이는 서인의 정신적 지주였다. 실록은 선왕 사후 후대왕이 편찬한다. 선조실록은 광해군 때 정권을 잡은 동인에서 갈라진 북인이 처음 만들었다. 이후 광해군이 쫒겨난 뒤 정권을 잡은 서인들이 선조수정실록을 편찬했다. 당연히 서인의 정신적 지주였던 율곡 이이는 북인이 저술한 선조실록에는 거의 무시됐지만, 서인이 주도한 선조수정실록에서는 비중있게 나온다.

북인이 만든 선조실록에서는 이이의 사망에 대해 '이이가 죽었다'(이이졸·李珥卒)는 단 세글자로만 나온다. 반면 서인이 편찬한 선조수정실록에는 이이의 인품과 학문적 성취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다.

선조수정실록에 기록된 이이의 시무6조에 대한 선조의 평가가 뜨뜻미지근했던 이유는 당시 집권세력은 유성룡을 비롯한 동인이었다. 선조가 이이의 시무 6조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은 집권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이는 '시무 6조'를 건의한 지 1년만인 선조 17년 음력 1월16일 (1584년) 사망한다. 서인이 편찬한 선조수정실록 1월 기사에는 이조판서 이이의 졸기(사망을 알리는 글)가 길게 설명돼 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임금에 간언한 '시무 6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들과 제자들에게 한 것으로 나온다.

'(이이가) 억지로 일어나 입으로 육조(六條)의 방략(方略)을 불러주었는데, 이를 다 받아 쓰자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소생하더니 하루를 넘기고 졸하였다. 향년 49세였다.'

'이이는 서울에 집이 없었으며 집안에는 남은 곡식이 없었다. 친우들이 수의와 부의를 거두어 염하여 장례를 치룬 뒤 조그마한 집을 사서 가족에게 주었으나 그래도 가족들은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 서자 두 사람이 있었다.'

숨을 거둔 장소는 서울 대사동이다. 현재 인사동 초입부근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수선전도에 나타난 율곡 이이가 숨을 거둔 장소로 기록된 한양 대사동. 현재 인사동 초입부근으로 추정된다. 2020.09.03 fair77@newspim.com

◆최승로 시무28조·최치원 시무 10조

이이의 '시무 6조'와 더불어 고려시대 최승로의 '시무 28조'도 한국사에서 시무책의 대표로 꼽힌다. 현재 고려사에 28개조 가운데 22개조만 전해진다.

고려사절요 권2 성종원년 6월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다. 고려 성종은 즉위하자마자 "임금의 덕은 오직 그 신하들에게 달려있을 따름이다. 짐이 여러 가지 정무를 새로이 거느리게 되어 혹시 잘못된 정치가 있을까 두렵다. 중앙의 5품 이상 관리들은 각자 봉사(封事)를 올려 현재 정치의 옳고 그름을 논하도록 하라."고 명한다.

이에 정광 행선관어사 상주국 최승로(崔承老)가 "신이 시급한 일 28조목을 기록하여 장계와 함께 따로 봉하여 올리옵니다."고 상서한다.

현재 전해지는 시무는 ▲국경을 잘 지킬 것 ▲불교에 미혹되지 말 것 ▲호위 군졸을 줄일 것 ▲세세한 작은 일을 하지 말 것 ▲사무역을 금지할 것 ▲절에서 이자놀이 하지 말게 할 것 ▲향리의 토호를 배척하고 관아를 설치해 다스릴 것 ▲요승을 궁궐에서 내쫓을 것 ▲관리의 관복을 정리하고 백성이 입는 옷도 신분에 따라 규제할 것 ▲승려들의 '갑질'을 폐지할 것 ▲중국의 제도를 가려서 따를 것 ▲백성들의 공역(貢役)을 공평하게 할 것 ▲연등회와 팔관회 등에 동원되는 백성들의 노역을 줄이고 인형을 얼굴에 쓰지 말 것 ▲임금 스스로 겸손할 것 ▲궁중 노비와 마구간 말의 수를 잘 헤아려 결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보낼 것 ▲백성의 고된 부역을 덜어줄 것 ▲신분에 따라 가옥제도를 준수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집은 헐게 할 것 ▲화려한 불상을 만들고 거래하는 일을 금지할 것 ▲관리의 등용을 차별없이 공평하게 할 것 ▲반드시 필요한 불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줄일 것 ▲왕이 별도로 지내는 제사를 없앨 것 ▲신분질서를 바로 잡아 법의 엄중함을 세울 것의 22개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책을 받아 들여 고려의 국가체제 정비를 가속화했다. 중앙정치 기구를 당나라의 3성 6부제를 근간으로 2성6부제로 정비했고, 지방에는 관리를 파견해 중앙정책이 지방까지 미치도록 했다.

시무의 기원은 통일신라 시대의 최치원으로 본다. 당나라 유학파지만 통일신라 시대 골품제에 얽매여 6두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최치원은 진성여왕 시절 시무 10조를 올렸다.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최승로의 시무28조가 최치원의 시무 10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은산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오전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따지고 보면 율곡 이이, 최승로, 최치원 등이 올린 시무는 복잡한 내용이 아니다. 왕조사회에서 임금이 해야할 기본을 읊은 것일 뿐이다. 하지만 분명 귀에 거슬리는 말임은 분명했을 것이다.

'조은산의 시무7조'는 왕조시대 문체를 빌려 현 시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물론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한낱 백성의 장난스러운 치기로 웃고 넘기기엔 통치자가 새겨야 할 뼈아픈 대목이 많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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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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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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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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