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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 2000냥 집값, 선비 가슴에 멍울 남긴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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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조 시대 한양 주택가격 등 생활사 남긴 선비 유만주
230여년전 조선 한양에도 주택가격 둘러싼 사회 갈등 엿보여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230여년 전 조선 후기 중흥기 영·정조 시대. 한양에 유만주(兪晩柱)라는 선비가 살았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34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 양반답게 평생 과거에 매진했다. 몇 번 응시했지만 매번 낙방했다.

이 양반, 그냥 평범하게 살다 떠났다. 집안 족보에서나 이름을 찾을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 양반, 호랑이가 죽어 가죽을 남기듯 족보를 넘어 후대에 이름 석자를 남긴다.

다름아닌 '일기' 때문이다. 유만주의 삶은 평생 과거에 응시했을 뿐 특별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꽃송이와 같은 인간의 아름다운 정신을 흠모한다'는 '흠영(欽英)'이라는 일기가 230년의 세월을 뛰어 넘었다.

1775년부터 1787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적은 24권의 일기 '흠영'에는 유만주가 살았던 1700년대 후반 조선의 수도 한양의 모습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담겨 있다. 당시의 사회변동과 조선 백성과 사대부의 생활, 각종 물가 등이 기록돼 있다.

현대 서민들에게도 골칫거리이자 초미의 관심사인 주택구매에 대한 고뇌도 생생히 전달된다. 

◆명동에 2000냥을 주고 집을 사다 

"집을 사는 일이 참으로 어렵구나. 모두 이와 같다면 어떤 사람이 집을 사려고 물어보겠는가."(흠영, 음력 8월6일)

유만주(1755~1788)의 본관은 기계(杞溪)다. 기계 유씨는 한양을 대표하는 명문가 중 하나였다. 조선초기부터 사육신 유응부 등 유명인사를 배출한 집안이다. 한양의 기계 유씨는 원래 옥류동(현재 종로구 옥인동)에 살았다. 18세기 중반 자손이 늘면서 남촌(남대문 인근)으로 이주했다.

종가집은 낙동(충무로), 둘째는 창동(남창동), 셋째는 수서(남대문로 4가), 넷째는 난동(회현동)에 터를 잡았다. 이 가운데 창동(남창동)이 유만주가 살던 곳이다. 현재는 남대문시장 일대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유만주가 12년간 빠짐없이 기록한 일기 '흠영' <자료=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07.16 fair77@newspim.com

창동은 초가집이었다. 아버지 유한준의 관직이 높아지면서 번듯한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졌다. 아버지는 적당한 장소로 이동하라 했으나, 유만주는 정원이 있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다. 1784년 1월부터 '집구하기'가 시작됐다. 창동과 낙동, 수서 등 여러 장소를 물색했다. 보는 집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계약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막판에 틀어져 성사되지 못했다.

집 구하기에 나선지 7개월만이던 그해 8월. 유만주는 서울 명동에 100칸짜리 집을 구한다. 가격은 2000냥. 집값은 친척들에게 일부를 빌리긴 했지만 대부분은 사채를 끌어다 썼다. 아버지는 비싼 집을 샀다며 취소하라고 재촉했지만, 유만주는 명동 새 집에서 살고 싶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렵사리 거금을 주고 구한 명동 집에서 1년 밖에 살지 못했다. 아버지 유한준이 파직되고 살림이 어려워지자 집을 팔고 다시 초가집이 늘어선 창동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만주가 치른 2000냥짜리 집은 현재 시세로 얼마나 될까. 유만주는 '일생을 편히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재산'(흠영, 1784년 9월30일자)이라고 했다.

당시 유만주 입장에서 보자. 당시 쌀값은 3되가 10문이었다.(흠영, 1784년 8월11일) 당시 조선화폐 상평통보는 엽전이라고도 불렀다. 상평통보 한 개, 엽전 한 닢이 1문이다. 1문은 1푼과 같다. '한푼 줍쇼'의 그 한 푼이 1문이다. 100문은 10전이다. 10전은 1냥이다. 다시 말해 1냥=10전=100문(푼)이다. 명동 집 가격 2000냥은 당시로 쌀 3000말 가치와 같다.

쌀 3000말이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까. 김대중 서강대 교수가 쓴 '1784년 유만주의 부동산거래'에 따르면 유만주는 집안 식구의 1년치 쌀 소비량을 산출한 적이 있다.(흠영, 1778년 7월23일)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명동에 산 2000냥짜리 유만주 집의 가치. <자료=서울역사박물관> 2020.07.16 fair77@newspim.com

일기에 따르면 여덟 식구는 1년에 쌀 8섬(1섬=15말)을 먹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명동 집값 2000냥은 유만주의 식구 여덟명이 25년간 먹을 수 있는 쌀값이었다.

인하대 민경진 교수와 고려대 이철구 교수의 공동연구(2012년 9월)에서 조선시대 양반의 평균수명은 51~56세였다. 집안 식구 쌀소비량을 계산한 1778년 당시 유만주의 나이가 만 23세였던 점과 조선시대 양반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유만주가 명동 집값 2000냥에 대해 '일생을 편히 누릴 재산'이라고 말한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

조선시대와 현대 쌀값은 생산력 및 소비량에서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당시 집값과 요즘 집값을 비교해 봤다.

유만주는 일기 흠영에 명동 집값에 대한 힌트를 남겼다.

집주릅(부동산중개인)과 함께 공동(公洞)에 있는 1200냥짜리 집을 둘러 보았는데, 여섯가지 단점이 있었다. 돌아와 들으니, 한양 사대부의 저택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입동(笠洞) 이은(李溵)의 집인데, 집이 모두 380칸이 넘으며, 거의 한 동리의 가격에 육박한다. 통보(通寶·상평통보)로 환산하면 2만냥이 넘는다고 한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이은은 부유하기가 나라 전체 사대부들 가운데 으뜸이다."(1784년 6월11일)

당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이 입동(현재 종로구 종로2가·종로3가·관철동·관수동에 걸쳐 있던 마을)에 위치한 이은이라는 사대부의 집이다. 규모가 380칸, 가격은 2만냥 이상이다. 유만주가 구입한 명동 집 규모는 100칸에 가격은 2000냥이다. 이은의 집가격에 비해 10분의 1이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성부 중부 정선방 수문동 가옥 매매문서. 1757년부터 1773년까지 16년간 이뤄진 매매계약서와 거래위임장, 거래공증서 등 13장의 문서가 풀로 붙어 있다. 유만주의 집매매 문서는 아니다. <자료=토지주택박물관> 2020.07.16 fair77@newspim.com

2020년 1월 고시되고 3월말 확정된 국토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채 가운데 1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이다. 대지면적 1758.9㎡(532평)에 연면적 2861.83㎡(866평) 규모로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277억10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참고해 다시 정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감정원이 22만 채의 표준단독주택을 선정해 가격을 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해 지자체 내의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3월 공개된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에 따르면 최고가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샘플링에서는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세금확보를 위해 산정하는 최고가 주택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1245.1㎡·377평)이다. 공시가는 408억5000만원이다.

아파트의 경우 2020년 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트라움하우스5차'다. 1㎡당 699만2000원으로 3.3㎡(1평)당 가격은 2307만3600원이다. 가장 넓은 전용면적 273m²(83평)의 경우 공시가격은 19억원 가량이다.

실거래가를 따지자면 이건희 회장 자택은 매물로 나올 경우가 희박해 가격 환산이 힘들다. 아파트의 경우 서초트라움하우스5차 C동 매물이 130억원에 나와 있다.

서울에서 제일 비싼 이은의 2만냥 가격 집이 아파트 기준으로 130억원 정도라고 치면, 유만주의 명동 집값은 13억원 정도로 추측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수선전도에 나타난 서울 명동의 위치. <자료=수선전도>2020.07.16 fair77@newspim.com

◆230년전 조선에도 집값 둘러싼 갈등  

유만주가 살았던 영·정조 시대는 상업이 번창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조선의 중흥기를 맞은 시기다. 통계청의 한국통계발전사(2016년12월)에 따르면 조선의 인구(16~60세 장정 기준)는 중종 때 374만5481명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인조 때 153만1365명으로 급감한다.

이후 영조때 700만명을 회복한 뒤 정조 당시에는 732만명 수준까지 증가했다. 농업 생산력 확대와 상업이 활발해 지면서 인구 증가도 가파르게 이뤄졌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10년(1428년) 인구조사에서 한양 인구는 10만9000명이었다. 정조 13년(1789년) 발간된 '호구총서'에서는 한양인구가 18만9153명으로 집계됐다. 도심인 중부가 약 2만명이었던 점에 비하면 서부는 8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부는 4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이 확장된 셈이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심 집값이 비싸 외곽 주변으로 가구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요즘과 비슷하다.

사람이 모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주택 가격은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오르기 마련이다. 그래도 한양 사대문 안에 살던 유만주는 북촌이나 서촌처럼 현대판 강남지역으로 진출하지는 못해도 강남과 맞닿은 장소에 집을 사고 싶어했다. 주택가격은 비쌌다. 그래도 빚을 내 강남 인근 지역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아버지 유한준의 파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1년만에 공들여 장만한 명동집을 팔고 930냥을 주고 초가집이 줄지은 창동(남창동)으로 옮겨 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북동(북촌)을 지나가다 보면 큰 저택과 멋진 건물들이 많다. 문호를 마주하고 있는 집들마다 높고 편하고 툭 트여 있다. 만물이 고르지 못한 것은 조물주가 생겨나게 한 바이다. 혹 말하길, 시골에는 값이 천금(1000냥) 넘는 집이 없고 백여금만 넘어도 사치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한다. 일찍이 듣기로 서울의 큰 재물은 집값에 들어가 있고, 시골의 큰 재물은 환곡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참 맞는 말이다.'(1784년7월14일)

김하라 전주대학교 교수는 '흠영'을 '일기를 쓰다'라는 제목으로 두 권의 책으로 편역했다. 유만주 권위자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16년 '한양선비의 한해살이, 1784년 유만주의 한양'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열었다. 당시 김하라 교수는 '유만주의 서울과 서울사람들'이라는 글에서 북촌에 대해 유만주가 느낀 심정을 "중산층 이하의 서민이 타워팰리스를 쳐다보며 느낄 법한 위화감과 다르지 않다"고 풀이한다.

"고급주택이 즐비한 북촌을 지나며 세상이 평등하지 못함을 느끼고 이 불만스런 감정은 다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로 드러나는 경향(서울과 지방)간의 격차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된다. 18세기 조선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상황을 분배정의가 구현되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분석한 유만주의 시각에 따르면 북촌의 고급주택가는 조선 경제의 모순과 병폐를 환기하는 하나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서울 명동의 모습. 평소 평일 주말 할것없이 북적대던 명동 거리가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때문에 한산하다. 2020.07.16 fair77@newspim.com

지금 명동은 230년 전 주택지구에서 갖가지 물건과 맛난 음식이 유혹하는 상업지구로 변신했다. 유만주가 2000냥을 들여서라도 살고 싶어하던 100칸짜리 기와집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더불어 사라진 지 오래다.

중국인과 일본인을 비롯해 외국인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명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며 한산함을 넘어 쓸쓸함마저 느껴진다.

명동의 랜드마크 명동성당을 지나 실핏줄처럼 뻗은 골목길로 들어 갔다. 이 어딘가에 유만주가 빚까지 내면서 2000냥 거금을 들여 새로 산 뒤 행복에 겨워했을 집이 있었을 것이다. 1년만에 옷소매에 눈물을 적시고 뒤돌아 서야 했던 모습도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서울 명동의 랜드마크 명동성당의 모습. 2020.07.16 fair77@newspim.com

무섭게 치솟는 230년 후 서울 집값을 보면서 유만주는 무슨 말을 할까. 집 때문에 가슴에 멍울진 갓 쓴 선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집과 관련된 조언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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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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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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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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