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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코로나19로 폭증한 국가채무, 어쩔 건가

포스트 코로나 '부채 경제' 해결책 '논란'
미국의 마이너스(-)금리 이슈 지속될 것

  • 기사입력 : 2020년05월16일 08:15
  • 최종수정 : 2020년05월16일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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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CNN방송은 코로나19(COVID-19)로 7만명이나 사망하는데도 많은 미국인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이유를 찾아 나섰다.

한 임상심리학자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 조치가 자신을 보호한다고 해도 저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심리학자는 "마스크 쓰는 것은 공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남들에게 '겁을 먹었다'는 표식을 내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미국인의 심리"라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강한 자아의식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행태로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 파악과 방역을 위해 '코로나 추적 앱'을 휴대폰에 내려받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프랑스의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한국과 대만, 홍콩 등 동양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감염 동선을 추적하는 데 휴대폰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받아들인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매우 감시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는 습관적 행태와는 다른 민감성이라고 이름표를 붙일 수 있겠다. 대유행병(팬데믹) 사태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저항은 그 자체로 흥미진진한 측면이다.

◆ 주요 선진국 공공부채, GDP보다 많아진다

정작 코앞의 문제는 삶의 기반인 경제다.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팬데믹 때문에 좋은 때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전과 달리 인구절벽과 환경 문제 그리고 부채 경제를 한곳에 모은 최악의 상황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2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9990억달러(약 3675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으로서 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의 2배이고, 금융 위기 때 기록한 분기 최대 발행 규모 5690억달러의 5배를 넘는 규모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 3월 1일 이후 1조5000억달러 증가해 총 24조9000억달러에 이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3조7000억달러에 달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100% 이상 치솟을 것으로 추산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올해 말 공공부채가 GDP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60% 이상으로 올라가고, 일본은 5조달러 규모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1조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선언해 그 비율이 237%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규모가 위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는 국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2021년이면 평균 국가부채 비율이 120%를 넘어설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예상했다.

물론 위기를 넘기기 위해 큰 재정 적자도 불사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부채에 대한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빚에 쪼들린 정부는 더 높은 금리로 차입해야 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또 향후 부채 상환을 위해 민간 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역경을 우려하기도 한다.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경제담당 비서관을 지냈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의 저자이기도 한 토드 부크홀츠는 대공황 때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그렇게 빠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오히려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답을 아는 정책보다는 많은 정책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도 있겠지만, 이 주장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중앙은행에서 실물경제로 가는 돈줄을 시원하게 뚫어보자는 시도다. 유동성을 민간으로 펌프질하자는 것이다. 이는 중간에서 돈을 가득 쥐고 있는 대형 은행이나 연기금에 유동성 보유에 대한 벌과금을 부여하는 것과 같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소비를 촉진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다. 로고프 교수는 코로나 이후 부채 경제에 대해 이 같은 조치 외에 별다른 방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극단적으로는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에서 재정적자가 무슨 걱정이냐는 입장도 있다. 현대통화이론(MMT) 제창자인 스테파니 켈톤 뉴욕주립대학 스토니부룩캠퍼스 교수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전시에 준하는 지출과 그로 인한 재정적자를 목격하지만, 어떻게 그 돈을 갚을지에 대한 걱정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막대한 부채 경제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이 기다리고 있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된 탓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결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가들은 재정 지출을 늘릴 때 절대로 인플레이션을 초기부터 잡기 위해 세금을 인상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 대신 국채 발행이라는 카드만 보여준다는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과 옥스퍼드대학에서 금융사를 전공한 에드워드 챈슬러는 "혁명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코로나19 상황도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플레로 채무자 부담은 줄어들고 부의 불평등도 조정될 수 있지만,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기간에 발생하는 폐해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경제 주체가 올라가는 물가만 좇아가면서 경제가 작동을 멈추게 된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부양책을 꺼낼 때 정부는 그 이후에 대한 부담도 함께 보여주고 또 그 부담에 대해 납세자들이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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