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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일 WTO 치열한 공방 "일본 수출규제는 정치보복"

  •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1:12
  •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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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로이터=뉴스핌] 이민경 기자 = 지난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이 우리 측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1 협의를 진행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자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일 뿐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한편, 우리 측의 1대1 협의 제안에는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대화를 거부한 일본 측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고 일본 측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점과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 측을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공방을 벌이는 동안 다른 회원국들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국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 참석은 WTO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일본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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