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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韓日 WTO ‘격론’ 국제사회 공감대 불발

  •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03:36
  •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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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한국과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수출 규제를 놓고 또 한 차례 격론을 벌인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조명을 집중했다.

미국 언론은 일본이 한국의 수출 제한 철회 요구를 강력하게 반박, 물러서지 않을 움직임을 취했고 국제 사회는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2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WTO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제한 및 협상 불응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를 꺾어 놓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주요국의 지지 확보 역시 불발됐다고 보도했다. 격론이 벌어진 현장에서 주요국 대사들 가운데 누구도 한국 측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거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 목적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수출 제한 조치 후 협의 요청에 일본 측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규제가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본 측 대표로 나선 이하라 준이치 WTO 대사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통상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일 뿐”이라며 “한국 측의 문제 제기는 WTO에서 다루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협정(WTO)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무역이라고 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화와 기술을 어떤 통제나 조건도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제네바의 한 무역 정책자는 로이터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WTO 이사회 안건 상정을 통해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얻어내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주요국 가운데 어떤 국가도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양국의 마찰에 직접적인 개입에 나서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와 블룸버그를 포함한 주요 언론들도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는 일본이 한국을 27개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이 내용을 반영한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양국 무역 마찰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일본 반도체 업계의 수출 타격이 연간 6300억엔(58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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