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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WTO에서 격돌, 국제 사회 지지 확보 불발

  •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22:42
  •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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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한국의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제한 철회 요구에 일본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이달 초 시행한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 아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이하라 준이치 주 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WTO 회의에서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제한에 대한 한국 측의 이의 제기는 WTO에서 다루기에 적절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 제한이 글로벌 IT 업계 공급망을 크게 교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하라 대사는 이번 조치가 강제 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수출 통제 시스템을 보다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국제 무역 분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 이사회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지만 이날 주요국 대사들이 발언에 나서기 어떤 국가도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일부 국가의 대사들이 이번 사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하라 대사는 “한국 측이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WTO)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무역이라고 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화와 기술을 어떤 통제나 조건도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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