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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WTO 한일전' 치열한 공방…김승호 "日 수출통제는 정치적 조치"

WTO 일반이사회 참석…日 조치 문제점 강변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과 1:1 대화 제안"

  •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00:08
  •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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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는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수출통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라며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사진=산업부]

정부는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의 부당함을 천명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한국측은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등 핵심인사들이 참석했다. 일본측은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WTO 대사 등이 참석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측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규정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특히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이자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불과 한 달 만에 이와 정반대인 조치를 한국만을 특정해 취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승호 실장은 "일본측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일본측이 조치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일본측이 우리의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을 지적하고, 양국 관계부처의 고위급이 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온 이상,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 1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다"며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측은 일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고, 일본측이 구체적 사유의 적시 없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점과,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온 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일 양국간 입장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3국에서는 별도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이사회 의장(Kangvalkulkij 태국 WTO대사)은 "양국 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이사회 참석은 WTO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일본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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