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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여론전 강화…WTO에 첫 고위급 파견

한국 요청 따라 일반이사회 정식 의제 상정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수석대표 참석

  •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0:00
  •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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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고위급 인사를 처음으로 참석시킨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여론전이 한층 거세지는 가운데 대응 수위를 보다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1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 WTO 일반이사회서 공방…국제 여론전 분수령

정부가 WTO 일반이사회에 통상당국의 고위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 회원국 대표들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 촉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19 mironj19@newspim.com

특히 이번 회의에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일 양국이 각자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가 국제 여론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일 수산물 분쟁' 승소 이끈 통상전문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최근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주역 중의 하나다.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WTO 통상법 관련 전문성과 정무적인 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김 실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제 여론전과 WTO 소송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승호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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