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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주역’ 제네바 도착…WTO서 日과 맞붙는다

김승호 실장, 23~24일 WTO이사회 참석
일본 조치 부당함 강조..회원국에 철회 호소
일본도 외무성 고위급 관료 파견

  •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2:08
  •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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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현지시각)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다. 김실장은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회원국들에게 철회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번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전체 14개 의제 중 11번째로, 23일 오후 또는 24일 다뤄질 전망이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김승호 실장과 대결한 일본측 대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으로, 일본 역시 고위급을 파견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년마다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제외하고 사실상 최고 결정기관 기능을 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실장은 앞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다.

2011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의 WTO 제소로 무역분쟁에 휘말렸다. 1차전은 일본의 승리였다. WTO 1심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슷한데도 일본 수산물만 수입 금지하는 건 ‘차별'이라고 봤다.

4년여간 이어진 분쟁은 결국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WTO 상소기구는 올 4월 일본이 제기한 4개 쟁점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측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은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올 2월 신통상질서전략실장에 임명된 김 실장은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승리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김 실장은 1984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외교부를 중심으로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는 등 WTO 업무 경험도 많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을 WTO이사회에 파견했다”며 “30년 외교관 경력과 WTO 근무 경험을 살려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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