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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日, 북한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밀수출 30여건 확인”

11일 日 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 입수자료 공개
고베서 북한 쌀지원 선박 통해 불화수소 밀수출 적발돼
“日, 억지논리 펴면 국제사회서 오히려 고립될 것”

  •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09:30
  •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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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력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유관기관 보고서를 통해 11일 확인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가운데 일본 CISTEC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9.05.22 leehs@newspim.com

하 의원이 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 수출사건 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난 1996~2013년 약 20년간 30건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은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은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2003년 4월에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에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에도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됐다.

일본 CISTEC은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한국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 등 음모론을 제기하는 일본 일각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하태경 의원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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