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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아베 발언, 한미일 안보체제 흔들 수 있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자유무역의 최대수혜자인 일본이 자유무역 제약"

  •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5:35
  •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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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일본 정부가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유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미일 중심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7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10 leehs@newspim.com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이외에 추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의 아베총리께서 우리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우리가 수십년간 유지했던 한미일 중심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발언"이라고 우려하며 "(일본은)발언에 신중해 달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또 "자유무역의 주창자이고 신봉자이고 최대 수혜자가 일본인데 바로 그 일본이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이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제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해서 이미 우리 정부 입장을 말했고, 그에 대해서 일본 측의 진술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통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총리는 또 "일본이 추가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지 많은 가능성을 보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능력 확충, 국산화 촉진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 및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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