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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WTO 이사회서 수출규제 정당성 주장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4:29
  •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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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출관리 체제 재검토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WTO 협정 위반이라는 (한국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반이사회 자리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태세다. 수석 대표에도 양국 모두 통상 분야의 고위급이 출동한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을 내세웠다. 한국에서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나선다. 

이번에 한국 측이 상정한 의제는 WTO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대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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