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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WTO 일반이사회서 한일 ‘수출규제’ 격돌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참석
“일 수출규제 WTO 규범과 불일치”
일본도 외무성 경제국장 나서

  •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07:22
  •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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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격돌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개최되는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며 회원국들에 철회의 필요성을 집중 호소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대표로 참석해 우리측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이사회에는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 제네바 주재 대사가 참석해 왔지만, 이번에는 양국 모두 통상분야 고위급 관료를 직접 파견했다.

이번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전체 14개 의제 중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WTO 일반이사회는 전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WTO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차기 각료회의는 1년여 뒤인 2020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다.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에도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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