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WTO 진검승부, 韓 김승호 vs 日 야마가미...통상·법률통 맞대결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7:37

한국시간 24일 오후 제네바서 한일 대결
WTO 일반이사회서 무역분쟁 공방 시작
통상통 김승호 vs 국제법률통 야마가미
韓, 통상 여론전...日, 외교문제 비화 노려

[서울=뉴스핌] 허고운 최영수 기자 =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이후 한일 양국의 고위 관료가 국제 외교무대에서 처음 맞붙는 자리인 24일 오후 5시(한국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은 외무성의 베테랑 관료가 수석대표로 참석, 진검승부를 벌인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는 당초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부터 개최돼 14개 의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다음날인 24일까지 연장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제기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11번째 의제로 상정돼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 넘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국제무대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부처가 참석하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이번 행사 수석대표 결정에 최우선 순위로 전문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통상 기능을 가진 부처가 어디인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측 수석대표 김승호 실장, 33년 통상통...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역전승 거둔 맹장

일반적으로 WTO 일반이사회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우리 측도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이번 행사에 대표로 참석했다. 그는 1984년 외무고시 18회로 입부해 국제기구국장,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국제안보대사, 기획조정실장,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1급)은 백 대사와 같이 외무고시 18회 출신이지만 33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통상 분야에서 보낸 인물이다.

구주통상과장,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지역경제외교국장,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 WTO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일본과 맞붙어 역전승을 거둔 바 있다. 이런 김 실장의 등판은 일본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몰아붙여 외교전에서 승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김 실장은 지난 23일 제네바에 입성,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에게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일본의 무역 보복 사안 자체는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쳐 산업부에서 수석대표를 맡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전문성이 필요한 대표단의 실무진도 산업부 인원 위주로 꾸려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산업부에서 담당하는 일이고 외교당국이 주무부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日, '법률통' 야마가미 외무성 경제국장 전면에 내세워...국제법 방어전으로 나설 듯

일본도 주제네바 대사가 아닌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야마가미 국장은 수산물 분쟁 당시의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한국 논리에 반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야마가미 국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국제법률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상 질서를 앞세운 한국에 국제법으로 맞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마가미 국장은 도쿄대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1983년 외무 공무원 채용 고급시험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제법국 조약과장, 국제법국 참사관·심의관, 정책기획·국제 안보담당 대사, 국제정보총괄관 등을 역임했으며 경제국장에는 지난해 부임했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조진구 "WTO 대표단, 한일 간 경제보복 조치 바라보는 온도차 반영"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수석대표를 더 심사숙고해 선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제보복 문제를 보는 온도차가 한일 간 분명히 있다”며 “우리는 연일 이 문제에 비중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크지만 일본은 피해가 있는 것은 알지만 한국에 비해 적다고 생각해 정부에서 생각하는 비중도 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수석대표의 소속 부처가 다른 이유는 양국의 부처 특성도 있다. 한국은 통상협상권이 산업부에 있으나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주요 통상협상에 외무성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통상 기능은 1998년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이관됐고, 2013년 다시 산업부로 돌아갔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그대로 산업부에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경제산업성이 담당하지만 외교무대에서 협상할 때는 외무성과 함께 하며 외무성이 총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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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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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