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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 반도체 대응 위해 3천억 추경 추가 편성키로

조정식 정책위의장 "긴급히 추진할 사업 중심으로 반영"
"2020년 예산에도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예산 반영"

  •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0:41
  •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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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 수준 예산 증액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00억원을 추가 편성,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일본 수출규제 3대품목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상용화·양산 단계 지원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6조7000억원 규모로 제출된 현재 추경을 증액하겠단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kilroy023@newspim.com

기술개발 단계 지원에는 대일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위 50개 소재부품에 대한 R&D예산, 글로벌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지원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이 포함된다.

상용화 단계 지원에는 기술은 있지만 상용화를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 성능평가 지원·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제조장비 실증관련 사업·추가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양산단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 수출규제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국가의 산업의존도를 회피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핵심소재·장비·부품 국산화 과정도 병행해야 한다”며 “연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예산도 적극 정비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관련 상임위별로 예산을 심의하고 야당 상임위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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