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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日수출규제, 전례없는 비상식... 추경 대응논의 중요”

10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열려
이해찬 "무역국가로서 옹졸한 처사"
이인영 "한국당·바른미래당 추경 협조 부탁"

  •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0:47
  •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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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전례 없는 비상식적 조치”라며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 모두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여야 정치권은 경제보복철회결의안 채택과 방일단 파견에 합의하며 모처럼 초당적 대응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일본정부는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어떠한 의혹도 한 점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어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번 조치를 긴급의제로 상정했고 일본은 안보우려 때문에 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내놓았다”며 “한일 양국이 전후 자유무역질서 속에서 성장한 무역국가라는 점에서 보면 참으로 옹졸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에선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대응논의도 중요하다”며 “소재부품개발사업 예산을 반드시 포함하고 내년도 예산계획수립에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어렵게 문을 연 6월 국회가 불과 9일 남았다”며 “늦어진 만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주요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두고 오직 삭감과 심사거부만 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대로라면 하반기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부품산업육성 긴급 추경안도 제때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추경이 민생 현장에 풀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차질 없는 추경 심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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