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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 추경 투입" vs. "70% 삭감할 것"…추경, 더 늦어진다

한국당 "정책 실패 무마용·통계왜곡용 예산 삭감"
민주당 "반도체에 추격 투입도 가능…소폭 늘려야"
추경, 71일째 표류…역대 최장 기록 107일 넘기나

  • 기사입력 : 2019년07월06일 08:00
  • 최종수정 : 2019년07월06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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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자유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 삭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데 이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에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의원을 앉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추경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큰 탓에 추경 심사 기간이 더욱 늘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의 한 초선 의원은 5일 뉴스핌과 만나 “역대 추경 최장기 표류일이 107일로 아는데 이번 추경 처리도 그만큼 걸릴 듯하다”며 “예결위 본회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2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의원들의 증액 요구 명분은 경기 악화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세계 경기 하방 리스크가 있는 만큼 사전 대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만나 “최근 문제가 발생한 반도체에 추경 투입도 가능한 만큼 오히려 소폭 증가도 가능하다”며 “경제 살리기 추경에 한국당이 반박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4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야권은 호락호락 추경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재해 추경만을 분리해 처리할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인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3일 추경 분석 자료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한국당 정책위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187개 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문건에 따르면 한국당 정책위가 동의한 추경 예산액은 경기부양 예산 4조4716억원 중 9999억원, 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4529억원 중 9405억원, 안전관련 예산 7592억원 중 908억원으로 총 2조312억원이다.

전체 추경 금액 중 30%에 불과하다. 한국당 정책위는 나머지 70% 사업에 대해 ‘정책 실패 무마용·통계왜곡용·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등으로 분류하고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예결특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김재원 후보자와 윤상직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05 kilroy023@newspim.com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오래 지체된 추경 심의는 2000년 첫 추경으로 107일이 걸렸다. 두 번째 기록은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91일이다. 이번 추경은 7월 5일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71일째다.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까지는 단 2주가 남아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추경 심의에서는 관례적으로 소폭 감소하거나 원안 내에서 사업 간 금액 조정만 있었지 대폭 삭감이나 증액은 없었다”며 “앞으로 국회 내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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