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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홍남기 "추경안, 경기회복 모멘텀…성장률 0.1%p 제고"

"지자체 추경 10.5조와 시너지 낼 것"
"2.6% 성장 위해선 정책능력 동원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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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예산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기 측면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일정부분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4.22.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대내외여건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예상한 것 보다 더 어려워지고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크게 둔화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며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는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사업에 투입되는 2조2000억원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4조5000억원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부문에서는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수소·전기차 보급 등이 추진된다. 민생경제 및 경기대응 부문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및 중장년 예비창업 패키지 △실업자 구직급여 지원 확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량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면 0.1%포인트 정도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물건비나 자본지출 같은 재정승수 효과가 높은 경우가 3조 조금 못미친다. 이를 거시재정모형에 반영해 돌려서 나온 결과가 이렇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본지출에는 공기청정기·친환경 설비 보급 및 SOC 개량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직을 지원하는 정책은 인건비 지원 정책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추경 규모의 절반인 3조 이상의 GDP 증대효과가 내년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별도로 정부가 지난 4월 초 지자체에 교부한 교부세·교부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이 상호 연계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도 어려운 만큼 당초 성장률 목표치인 2.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능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민간부문 투자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착공 예정인 민자사업은 절차를 완화해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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