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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文정부서 3년 연속...미세먼지+경기대응에 6.7조 투입(종합)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5월 국회통과 기대
문정부서 3년 연속 중규모 추경
미세먼지 대응 1.5조·안전투자 0.7조 지원
경기대응 4.5조 투입…"성장률 0.1% 제고 기대"

  •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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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미세먼지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를 6조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3년 연속 추진하는 추경이며, 박근혜 정부 이후 총 여섯 번째 추진하는 것이다. 추경 규모는 '미니추경'으로 불렸던 지난해 3조9000억과 2017년 11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딱 중간 규모다.

공기청정기 보급 등 미세먼지 대응과 재난대비를 위한 안전시설 투자에 총 2조2000억원을 배정했고, 나머지 4조5000억원은 향후 경기침체 우려에 대비한 경기보강을 위한 것이다. 이른바 '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5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안전투자 2.2조 투입…253만명에 마스크 보급

추경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을 위해 2조2000억원, 선제적인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이 쓰인다. '미세먼지 추경'이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경기대응을 위한 예산이 두 배 이상 많이 책정됐다.

우선 미세먼지 및 안전분야를 보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규모 사업장 저감조치 지원을 위해 8000억원이 쓰인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해 4000억원이 책정됐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또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근로자 19만명 등 253만명(1인당 30개)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 380억원이 투입되고, 309억원을 지원해 학교와 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1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국립학교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20만여개 공립·사립학교 교실은 지방교육청이 자체 추경을 통해 연내 보급할 방침이다.

더불어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노후 SOC 개량,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안전투자를 위해서는 7000억원을 투입해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들어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했다"면서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창출 1.5조 투입…재난지역·소상공인 1조 지원

정부는 또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경기대응과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4조5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벤처창업 및 성장 지원,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3대 플랫폼 및 5G, 8대 선도사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3000억원이 지원된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위기 및 재난지역 지원, 지역기반 SOC 확충긴급경영자금, 창업 교육 등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이 지원된다. 또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1조5000억원이 지원되고 청년·중장년·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6000억원이 투입된다.

추경 재원은 총 6조7000억원 중 결산잉여금과 기금 등 여유자금 3조1000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약 7000톤의 미세먼지가 추가로 저감되고 0.1%p의 경제성장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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