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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조선업 활력회복에 692억 추경…금융지원·인력양성 방점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발표
중소조선 RG 1000억·방산보증 9000억 확대
친환경·스마트 설계 등 전문인력 2263명 양성
LNG추진선, 전기추진선 건조 등 친환경 역량 강화 지원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 연내 발표

  •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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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3개 사업에 총 692억원의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조선산업 인력양성, 금융애로 해소, 친환경화 등을 지원한다.

채용맞춤형 친환경·스마트 설계, 용접·도장 전문인력 2263명 양성과 함께,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1000억원, 방산보증 9000억원 확대도 추진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역량 강화, 직류 기반 전기추친선 건조 등 친환경 선박 역량 강화 지원에도 힘쓴다.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보완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실현을 위해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2019년 추경안을 편성했다. 지원 방안별로 보면 △인력양성 64억원 △금융지원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115억원 △경쟁력 제고 113억원 등이다.

특히 조선업계 위기극복 및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D(60억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 △전기추진선 건조·실증(2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원)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보완대책은 크게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금융지원 내실화 및 확대방안'으로 기존 1000억원 규모의 중형선박 RG 보증을 2000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중소조선사들이 최근 국내외 선사의 발주 문의 증가, 선가 상승 등을 감안해 RG 보증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 온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신보·기보는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독려를 위해 담당자 면책 외 지점 전결권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핵심성과목표(KPI) 반영 등 인센티브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관련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000억원(신규 5000억원 및 유예 4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조선업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으로는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증가하는 LNG선 발주·건조 수요에 맞춰 LNG선에 특화된 설계·엔지니어링 및 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기업의 자체적인 양성훈련에 대해선 훈련수당을 인상(20만원→최대 100만원), 시설·장비비 지원(20억원 한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방안'으로는 중소조선사 LNG추진선 건조역량강화를 위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연내 추가 발주해 올해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19~2022년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향후 해당 전기추진선은 비운항기에 기자재를 교체 탑재해 실증이력이 없는 기자재에 대한 실적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후 연안선은 전기추진선, 장거리는 수소선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전기추진선이 친환경선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가 관공선으로 전기추진선 실적을 쌓은 다는 것은 우리 기자재업체들에게 좋은 기반을 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 조선업체의 위기극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에 108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에 수요자 연계형 연구개발(R&D) 60억원을 지원해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원조를 활용한 개도국의 공공선박(재난구조선 등) 건조 협력 등을 통해 우리 중소조선사의 수주여력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협회가 중심이 돼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미래 핵심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업체간 상생발전 및 미래 청사진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우리 조선산업의 상생협력 및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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