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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미세먼지 내세우더니...SOC 예산 6200억 끼워넣어

올해 SOC 본예산 증가액 7615억 육박
도로 등 SOC 사업, 재정 승수 효과 커
'선제적 경기 대응'에 방점…수출·관광 지원 강화

  •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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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경기 부양이 급해지자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약 6200억원을 집어넣었다. 재정 승수 효과가 큰 SOC 사업을 확대해 경제성장률을 소폭이라도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속내다. 문재인 정부는 도로와 철도 등 전통적인 토목공사를 자제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혔지만, 경기 대응이 다급해지자 SOC 사업에 또다시 'SOS'를 친 셈이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에는 SOC 예산 약 6190억원이 담겨있다. SOC 예산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관련 사업과 민생경제 지원 사업에 골고루 반영됐다.

◆ 도로·철도 개량에 6200억 투자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사업에 노후 SOC 개량 예산이 총 3438억원 담겼다. 노후한 철도와 도로, 하천 등을 개보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명목이다. 구체적으로 도로 1208억원, 철도 1430억원, 하천 3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500억원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월 2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기재부 1차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관련 SOC 예산도 늘렸다. 도로와 항만 예산이 각각 1490억원, 1051억원 늘어난다. 어항 예산도 211억원 증가한다. 지역 기반 인프라 투자를 조기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가 앞서 2차례 편성했던 추경안과 비교된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짠 2017년 추경안(일자리 추경 11조2000억원)에는 SOC 예산이 단 한 푼도 안 담겼다. 지난해 추경안(청년 일자리 추경 3조9000억원)에 들어간 SOC 예산은 수백억원대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 본예산 SOC 증가액인 7615억원(작년 18조9916억→올해 19조7531억원)에 육박하는 SOC 예산이 담겼다. 이는 올해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에서 출발했지만 방점은 선제적 경기 대응에 찍힌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부도 이런 속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추경 사업으로 SOC 등을 꼽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노후 SOC 개량 및 지역기반 SOC 확충이나 친환경 설비 보급 등 자본 지출은 (재정) 승수 효과가 높은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 수출·투자·관광 지원에 1.1조…하방 리스크 대응

수출과 투자 부문 지원 예산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2460억원을 추가 출연 및 출자해서 고위험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벤처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민간 투자가 미흡한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를 1500억원 늘린다. 관광산업 분야 투자 및 융자 지원도 370억원 늘린다.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5G 분야를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융자 자금을 2000억원 늘린다. 자동차 및 조선업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지역 지원도 확대한다.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자동차·조선업 분야 부품 하청업체가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금으로 18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면한 경기 하방 위험에 제 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 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고 서민경제 어려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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