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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통해 250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키로

18일 국회서 2019년 추경 당정협의 개최
사회복지시설 지하철에 공기청정기 설치
산불피해지역 희망근로 2000명 추가지원

  •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09:30
  •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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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당정이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또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도 추경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국민안전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8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 후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민간의 규제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최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경에 포함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2009년7월) 개원한 업소(1826개소)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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